(국토정책 Brief)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도시권을 위한 국제협력 선도 방안 제시
- 작성일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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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9.9.23)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도시권을 위한 국제협력 선도 방안 제시" - 국토정책브리프 732호 -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예현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을 통해 지역별·국가소득별 대도시권 현황, 개발도상국 대도시권 관리 이슈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현재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31개 메가시티 중 24개가 개도국에 위치(2016년 기준), 2030년까지 신규 10개 메가시티 모두 개도국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UN 2016)하며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전 세계 인구 중 대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13.9%에서 2015년 22.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 현황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도시 인구수가 가장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대도시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N-HABITAT 2016)
□ 연구팀은 개도국 대도시권(호찌민·다카)의 현황과 관리이슈를 분석, 주요 관리 정책 및 국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해 개도국 도시권의 필요요소로 ▲명확한 리더십, ▲중장기계획 수립, ▲거버넌스 형성 유도를 도출했다.
□ 연구팀은 현지 관계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
◦ 호찌민은 도시계획 통합시스템에 대해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대도시권 통합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기술자문사업 제안,
◦ 다카는 광역 관리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델구축과 각 기관의 역할에 맞는 역량 개발을 도모하는 광역계획 수립·이행 역량개발사업을 제안했다.
□ 안예현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대도시권 관련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했다.
◦ 대도시권 관련 연구컨설팅 및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내외에 다수 존재하는데, 이 기관들의 국제적 연대를 수립함으로써 기존 조직들의 역량 강화 및 상호협력 증진 가능,
◦ 대도시권 관련 연구수행·협력활동을 전담하는 신규기관 설립을 통해 현황 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공유하고, 선도적 대도시권 연구 및 중장기 사업을 수행해 전 세계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es: PBAs)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수요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단계·부문 간의 연계성을 향상시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도시권 관리이슈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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