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남북경협 정책세미나 개최
｢북한 국토분야 남북협력과제｣​

 < 북한 국토연구의 성과와 향후 남북협력 과제>

(발제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 지난 20여년간 국토연구원은 북한국토실태, 도시, 주택토지, 산업입지, 교통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165건의 연구수행을 통해 북한 국토개발관련 연구를 선도해 왔고 정부의 정책발굴을 지원해왔다.

□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동북아의 경제 성장,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여러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

   ㅇ 북한 국토 및 도시개발이 스마트 도시 등 기술 실험의 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필요가 있다.

   ㅇ 남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관광, MICE 등을 남북협력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과 남북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국토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ㅇ 한반도의 포용적 국토발전 기반 구축, 동북아의 초국경협력 확대, 상생 번영을 위한 한반도-북방경제회랑 및 문화생태회랑 구축,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국토기반 구축,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개방형 국토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중단기 남북협력과제와 관련해서 남북접경지역의 개성공단-통일특구 연계 방안 연구, 경의선 철도 및 도로망 활용방안 연구 등이 남북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