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Newsletter]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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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5월 16일(목)

공모방법 : 하단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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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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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 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김진범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No.964 전문보기 →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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