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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 발행일2024-05-08
  • 조회수87
2024년 5월 둘째주 뉴스레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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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안내

공모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5월 16일(목)

공모방법 : 하단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

경품 :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지급

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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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 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 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김진범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No.964 전문보기 →

국토연구논문 모집

  •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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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 5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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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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