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KRIHS Newsletter]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 발행일2024-05-02
  • 조회수189
2024년 5월 첫째주 뉴스레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 국토연구원 유튜브
  •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단일필지에서 건축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있음
  •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함

김명수 연구부원장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No.86 전문 보기→

국토연구논문 모집

  •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시 : 2024.4.29.(월), 14: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국토연구」에한해동안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채용정보

▶ 2024년 제 5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5.1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 문의전화:044-960-0114
  • 팩스번호 : 044-211-4760
  •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국토연구원 CI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국토연구원 유튜브 영상 클릭 지난호보기 국토이슈리포트 게시판 이동 국토이슈리포트 전문보기 국토이슈리포트 이미지 국토연구 논문모집 게시판 이동 논문투고 바로가기 국토연구 논문모집 이미지 주요행사 게시판 이동 주요행사 사진 주요행사 전문보기 채용정보 게시판 이동 채용정보 타이틀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 서비스 국토정책Brief 이메일 수신 거부 개인정보보호정책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코드 이미지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