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Newsletter]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 발행일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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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그간 단일필지에서 건축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있음
-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함
김명수 연구부원장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No.86 전문 보기→
국토연구논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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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시 : 2024.4.29.(월), 14: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국토연구」에한해동안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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