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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 작성일2019-07-31
  • 조회수87
  • 행선지프랑스
  • 출장자최명식
  • 출장기간2019.07.01~2019.07.04
  • 부서주택·토지 연구 본부
  • 목적Global Compendium on Land Value Capture 작성 관련 국제전문가 회의 참석

Global Compendium on Land Value Capture 작성 관련 국제전문가 회의 참석


Global Compendium on Land Value Capture 작성과 관련한 개괄적 방향 등 의견 취합

- Global Compendium은 세계 80여개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예정

- Land Value Capture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 LVC가 쉽게 정착되기 어려운 원인도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 Compendium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설문지 작성 관련 점검 및 자문

- Compendium 완성을 위해 해당 국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정임

- 설문지 초안 문항 내용 점검: 설문 문항의 완성도, 세계 각국에 보편적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 여부, 학계 전문가들의 응답 용이성, 다양한 국가의 상황에서 개념과 용어의 명확성 또는 모호성

- 각국의 상황에 모두 적합한 문항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상황별로 적절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만들어야 응답자들이 쉽게 응답하고, 국가별 비교도 가능할 것임

- 문항을 유형화하여 그룹별로 제시하는 것이 응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어떤 국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제도의 경우 최소한의 선행연구나 조사를 통해 문항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응답률과 응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토지은행같은 경우는 잘 정의하지 않으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임(사용 빈도, 절차에 따르는 소요 기간, 행정수수료 등 고려할 것이 많음)

- 방법론적으로도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해야 할 부분이 많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해외출장복명서_최명식.hwp (0Byte / 다운로드 1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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