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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작성일2018-07-16
  • 조회수607
  • 행선지일본, 미국
  • 출장자조정희, 안종욱
  • 출장기간2018.07.10~2018.07.15
  • 부서
  • 목적건설업역, 업종 관련 선진국 사례조사

1. 건설산업의 업역·업종 체계 개선을 위하여, 선진국 제도를 면밀히 시찰·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 `76년 이래 건설업체의 업역·업종 체계를 법령에 따라 경직적으로 유지해옴에 따라 경쟁저해, 부실업체 양산 등 여러 부작용 발생

- 주요 선진국 문헌조사 결과, 한국과 법·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일본·미국을 방문하여 제도의 실제 운영방식 확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해외출장복명서_일본,미국_조정희,안종욱.pdf (0Byte / 다운로드 23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