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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효율적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국토이용율 제고방안

  • 작성일2020-05-07
  • 조회수4,151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_ 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상태를 전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파악한다 파악기준 : 하나. 국토의 활용상태가 적합한지 [ 더 좋은 활용방안은 없는지 ] 하나. 방치되고 있는 국토는 없는지 [ 필요시 당장이 아니어도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 ] - 국토의 효율적 이용율 산정 [ (활용토지 면적 / 전 국토 면적) * 100 ] 을 통한 이용실태 파악 주기에 대한 기준 수립 [ 예를 들어 3년 주기로 파악한다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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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