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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수요의 대형주택으로의 유도방안

  • 작성일2011-11-18
  • 조회수8,768
내용 : 1석3조인 주택문화 개선책 1~2인세대 혹은 핵가족 3%만 이동한다해도 소형주택 50만채 공급과 막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듯 합니다 세대합가에 따른 세제해택에 따른 유도책을 줌으로서 아래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대합가는 역차별적 비과세 정책입니다. <해결기대사항> 1.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부족해소 2. 대형주택 공급과잉과 미분양해소 : 소형2~3주택가구가 대형주택으로 이동 유도 3. 핵가족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 기대 현재,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핵가족을 부추기는 시스템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성인이된 자제는 세대를 분가함으로서 비로서 단독세대가 되고 주택과 관련된 가장 영향이 큰 양도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출가한 자녀중에서도 부모와 합가하여 보다 경제적인 주거문화를 희망하여도 뭔가 부족한 이유 혹은 명분 때문에 선뜻 이동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유도책이 있다면 이동의 명분이 필요한 세대가 상당부분있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은 문제를 부추기는 정책 방향이나 뒷따라 가는 정책보다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환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대합가를 하드라도 비과세요건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여러 세대가 여러구성이 함께 살수록 세제해택이 유리한 방향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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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