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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공익적 역활을 증대시킬수 있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제안

  • 작성일2009-05-13
  • 조회수7,588
공인중개사의 공익적 역활을 증대할수 있는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책건의나 이런것은 국토연구원에서 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투기꾼이라는 국민적인식을 전환하고,공인중개사사무실의 대국민서비스증가및 공익적 역활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부동산산업 발전및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수 있는 연구를 해서 정책결정권자에 게 정책건의를 하는것도 국토연구원에서 해야할 일인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숫자는 27만명이 넘고,중개업에 종사하는 인구만도 100만이 넘는데, 이런,제도를 올바르게 육성하여,공익적 역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것을 제안합니다.정책결정권자에게 정책건의를 하는것도 좋지않을까요? 공인중개사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박순자의원안,김낙성의원안,박상돈의 원안 총3가지안이 발의되어있어나,내용은 실상 똑같습니다.그중,241명의 의원이 서명한 박순자의원 안이 241명의 의원들에게 서명받은것은,그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공익적 역활이 증대되고 있다는 반증일것입니다. 하지만,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은 돈도 못벌고,중개사=투기꾼이라는 국민적 인식 앞에 설자리가 없습니다.아무쪼록,사회적,공익적 역활을 증대시킬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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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