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대한 국립공원 정책제안
- 작성일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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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잘 이해 하여야한다.
1. 우리나라 식물의 대부분은 양지식물이다.
2.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본식물은 산림이 원시림 화 되었을 때 양지식물의 특성상 숲의 그늘 밑에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여 대부분 고사하고 만다.
3. 우리의 생태계는 동물의 먹이가 되는 대부분의 초본식물 이 양지식물인 것만 보더라도 수 만 년에 걸쳐 사람이 생태계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방과 식량자원의 확보 때문에 키 큰 나무의 숫자가 조절. 원시림으로 진화되어온 숲(아마존원시림 등)은 초본식물들이 대부분 적은 햇빛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게 수 만 년에 걸쳐 진화되어 대부분 음지식물임]
4.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생태계에서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고리가 빠짐으로서 균형을 맞춰 오던 생태계는 초본식물들이 키 큰 나무에 가려져(원시림화) 광합성을 못함으로 초본식물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동물도 먹이 감 부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5. 생태계파괴가 사람의 출입 때문이라면 요즘 사람이 많이 살지 않게 된 시골의 야산이나 등산을 많이 하는 국립공원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동식물들이 사라져 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겠는가.(야생 동식물의 채취는 60-70년대에 비하여 현격히 줄었다고 보여 짐. - 식량문제와 결부시켜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
6. 국립공원 출입금지는 환경파괴의 원인이 이것이라는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도 없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켜 다시하번 생태계의 고리에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심각하게 해손하고 있다.
다음은 환경부에 대한 환경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정책 제안이다.
1. 우리나라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초본식물들의 생태(양지식물, 음지식물)를 확인하고 특히 동물들의 질 좋은 먹이감이 되어주는 가장기초가 되는 초본식물을 선별하여 양지식물인지 음지식물인지를 조사하여 데이터화 하여야한다.
- 초본식물의 분류(양, 음지식물)와 이것의 데이터화
2. 참나무 류 등 키 큰 나무를 간벌하여 나무의 건강도 찾아주고 도토리 등 나무열매의 품질의 등급과 절대량을 늘려 다람쥐 등의 먹이감도 확보해주고 햇빛의 투과도를 높여 초본식물의 광합성을 원활하게 하여 초본식물의 절대량을 널려준다.
- 키 큰 나무의 간벌
3. 낙엽은 얇고 단단하게 섬유질로 잘 짜여 있어서 수분이 잘 침투되지 못함으로 쉽게 썩지 못하고 그로인하여 10년 묶은 나뭇잎도 나무 밑에 쌓여 있을 지경이다. 이것들은 초본식물의 발아에도 문제가 생기게 하고 동물들의 이동도 어렵게 할뿐 아니라 산불이 일어날 경우 땅속까지 열을 전달해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든다.
- 숲 속의 낙엽처리.
4. 각 동물의 종별 행동반경 내 하나의 개체가 필요로 하는 초본식물의 절대량 조사.
5. 일정 지역에서 지금의 초본식물의 절대량으로 각각의 동물이 함께 서식할 경우 각각의 동물의 최대, 최소 개체 수를 매년 조사하여 데이터화.
6. 과학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인 규제와 통제 그리고 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법의 기형적인 해석과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국립공원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로인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심각한 해손과 국내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관광산업이 태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심각한 관광수지 적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큰 축인 사람의 발길이 끈긴 자연은 심각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립공원출입금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