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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수, 그건 이렇습니다.

  • 작성일2006-04-26
  • 조회수9,482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월세 중개 보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중개보수가 적게 책정돼 있는 한국의 중개보수체계에서 보다 사려깊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교부 여론마당에 제가 올린 글 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요. ---------------------------------------------------------------- 금년 1월에 비합리적인 월세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전세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데, 일부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여, 건교부 게시판에 문의하는 글도 가끔 있더군요. 과거 월세 보수의 개선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중개업을 금년 2월 22일까지 하다가, 영업부진 때문에 폐업했습니다. ) 월세 보수가 전세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 면, 첫째, ※ 월세, 전세, 동일물건, 동일보수로 맞춤 입니다. ※ 동일한 방을 집주인 형편에 따라서 월세로 내놓을 때도 있고, 전세로 내놓을 때도 있는데, 동일한 방을 전세로 하느냐, 월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면, 마치 택시 요금을 남자가 탈 때와 여자가 탈 때, 각각 틀리게 받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우 비합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의 월세보수는, 부자일수록 중개보수는 적게 지불합니다. 즉, 빈익빈 부익부였던 것 이죠. 보다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집주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 임대인은 목돈이 없어 전세로 다 빼먹고 껍데기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인은 여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월세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임대인이 더 가난하고, 월세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과거의 중개 보수 체계는 부자인 월세 임대인이 훨씬 적은 중개보수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 고, 보다 가난한 전세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비싸게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2. 임차인 (세입자) 측면에서 보면, 전세 임차인은 매월 소득이 많은 경우도 있고,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 독고노인이 전세 4,000에 임차 중인 경우 등) 월세 임차인은 적어도 월세를 지불할 만큼의 소득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젊은이, 보증금 1,000에 월세 30에 임차 중인 경우 등) 따라서, 고정자본만 가지고 누가 더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 소득 능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보 면, 전세 임차인 중에도 월세 임차인보다 가난한 사람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만, (현업 경험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중개 보수 체계는 월세 임차인이 무조건 훨씬 적은 중개보수를 지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월세 보수 산정방식을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3. 왜, 월세 곱하기 100인가? 그 까닭은 전세 보증금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똑같은 방을 전세로 내놓다가 월세로 바꿔 내놓는 경우를 보면, 예컨대, 전세 4000짜리 방을 월세로 바꿔 내놓게 될 때는, 보증금 1000-월세 30 또는 보증금 2000-월세 20 으로 내놓습니다. 따라서, 1000 + (30*100) = 4000 또는 2000 + (20*100) = 4000 이 되기 때문인 것 입니다. 4. 요약하여 정리하면, ☞ 과거의 모순은, -- 과거의 월세 방식은 부자일수록 보수를 적게 지불한다. ☞ 현행 개선안은, -- 월세, 전세, 동일물건, 동일수준으로 맞춤이다. 5. 고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자일수록 보수는 적게 지불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야말 로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와같이 지난날 과거의 월세 보수 산정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월 세 보수 산정방식을 전세 보수와 동일 수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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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