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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거짓용역을 했는가 부터 평가해야 한다.

  • 작성일2005-07-21
  • 조회수5,391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평가과정을 보면 과연 전문가들의 양심이 살아 있는것인가 의심스럽다. 각종 국책사업 용역을 도맡아 하는 한국에서 국토개발연구에 최고라고 하는 국토연구원.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같은 사업의 용역을 2-3년사이에 했는데.. 너무도 다른 용역결과서를 내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낀다. 과연 박사님들..전문가들 맞는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서로 다른가... 그것도 조금 다른게 아니고 전혀 다른가 말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책사업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거 아닌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누가 엉터리 연구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거짓용역결과서를 낸 곳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무리임에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국토연구원은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평가내용을 조속히 공개하라. 공개할 용기가 없으면 국토연구원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 용역결과와 비교 평가해야 한다. 비교평가는 감사원에서 하는게 적격일것 같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 했는지 나올것 아닌가? 그리고 건설부에서는 거짓 용역..엉터리 용역한 곳의 용역비는 당연히 100%회수해야 한다. *************** 오늘자 모 신문 기사임... 충남도 '오송역 정보공개' 제소키로 초강수… 정부 이례적 소송 수용여부 주목 호남고속철도의 오송역 분기 선정에 강한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충남도가 대정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번 분기역 선정 평가에서 결여된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남도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금주 중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 분석자료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기관간의 정보공개청구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평가에서 수요예측과 선로용량 한계점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로 서울~오송간 경부고속철도 공동사용 노선의 포화시점을 불과 2년차로 연구용역을 맡았던 교통개발연구원(2003년)과 국토연구원이 무려 28년이라는 시차를 보인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체 확인결과 국토연구원은 경부고속철도의 수요예측을 대구~부산간 노선의 미완공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용률인 78%를 참조, 분석해 호남고속철도 완공(2015년)이후 30년 뒤인 2045년을 공동사용 선로용량의 포화시점으로 잡은 반면 교통개발연구원은 2017년으로 산정했다. 선로용량 한계시점을 분석하는 또다른 자료인 호남고속 열차의 운행 횟수도 1일 240회로 분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소배차간격(4분)으로 하루 16시간동안 연속 운행(1시간당 15회 동시운행)해야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철도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경부고속철도 공동사용 노선의 포화시기를 2017년이나 2020년으로 추정하고 이번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 선정시 수요예측에 하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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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