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나라가 부동산급등과 부동산대책으로 난리통 들이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정책당국자들이 내놓는 대책들을 수년동안 보아 오면서 느낀점은 그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없다는 결론뿐이다. 정말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일까? 그러면 싱가폴과같은 작은 도시국가는 어떻게 도시전체를 친환경적으로 가꾸면서도 국민에게 값싸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것일까? 싱가폴은 국민들에게 대단위 주택을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10평대에서부터 40평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절할정도로 싼가격에... 물론 민영주택도 있으나 대부분은 공영개발에 공공임대주택들이다. 값싸고 쾌적한 환경의 질좋고 평수도 넉넉한 공공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한다면 요즘과같은 부동산광풍은 쉽게 잠재울수 있지않을까? 정부는 더 이상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등을 앞세워 땅장사나 하려해선 않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땅장사나 하려들면서 개혁이니 서민이니 말로만 떠드니 눈치빠른 투기꾼들이 덩달아 재미보고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보는거 아닌가? 급할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한다. 원칙1...정부는 더 이상 땅장사를 하지 않는다. 원칙2...정부는 다양한 평수(10~40평대)의 주택을 공영개발 하여 값싸고 쾌적한 환경의 질좋은 주택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국민들에게 공급한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는 절대로 풀어서는 않되는 것인가? 뭘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그린벨트를 도입한지 35년이 지났다. 서울의 인구가 그동안 5배로 늘어났고 자동차가 무려 100배이상 급증했다. 6살난 어린이 에게 35년간 똑같은 벨트를 채워났다고 생각 해보자. 아이의 몸은 점점 커가는데 벨트로 꽁꽁 묶어놓은 아이의 상태는 어떠 하겠는가? 똑같은 일이 서울에 일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세계주요도시중 최하위이다. 그린벨트가 있어서 쾌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린벨트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최악인것이다. 대한민국 폐암사망율 세계1위가 이를 증명한다. 런던과 동경은 대기오염으로 심각해지자 이에대한 근본원인이 그린벨트에 있음을 알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였다. 또한 현재 세계주요도시중 가장공기가 깨끗한 도시 1위, 3위이다. 그린벨트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제하여 그로인한 문제점을 치유하였는데 뒤늦게 모방하여 대기오염의 피해가 죽음에 이를정도로 심각해졌는데도 이를 방관하는것도 부족하여 오히려 그린벨트는 세계에서 가장성공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는 또한 환경장사꾼들은 서울에서 수만명씩 대기오염으로 죽어 나가야 알게되리라. 무식한 것이 얼마나 큰죄악인줄을...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가 산이기 때문에 또한 서울을 비롯한 모든 도시는 산으로 둘러 싸여있어서 굳이 그린벨트로 묶을 필요도 없이 산만 제대로 보호하면 된다. 자연환경면에서나 도시미관상으로나... 오히려 그린벨트를 인위적으로 그어놓고 서울도심의 산들은 죄다깍아서 산꼭대기까지 아파트들을 지어놓고 있으니 이얼마나 한심하고 무지한 짓들인가...??? 일정고도(해발 50m~80m) 이상의 임야를 제외한 그린벨트는 당장해제하여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할때의 가장큰 문제점으로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우려 하는데 부동산투기는 개발이익환수와 떠도는 부동자금을 임대주택투자로 유인하는 등의 긍정적효과와 장기적으로는 쾌적하고 우량한 택지공급확대를통한 집값안정으로 플러스효과가 훨씬크며 난개발문제는 이미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건폐율 용적율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건축허가시 장기적인관점의 도로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감안해야 할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다양한 평형의 쾌적한 임대주택을 지어서 싼값에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면 지금과 같은 만성적인 택지공급 부족문제도, 서민주거 안정도,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세수 증대는 물론 건설경기진작으로 내수 침체 해소하는 등등 1석 10조의 효과를 볼수있다. 발상의전환이 필요하다. 급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할것이다. 잘못된정책은 속히 확인해보고 즉시 시정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