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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의 활성화 방안

  • 작성일2005-06-03
  • 조회수3,432
1.도시구역외에서 이용할수 있는 토지는 많지만 농경사회 위주로 형성 지적 구분된 국토의 대부분의 토지는 농로외의 도로망이 제데로 설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로를 이용할수 있는 토지는 국도.지방도외에는 산업화된 현시점에서는 타용도로 이용하기에는 도로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토지가전국토의 80-90프로는 된다고 봅니다.소위 말하는 맹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토지를 구입 타용도로 이용하기가 이용지 구입비보다도 도로 확보비용이 무담스러워 투자비가 너무 과중하여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 국토이용 정책및 법을 만들때는 맹지(소위 후면소재 토지)의 도로확보에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이용할수있는토지가 많으므로 토지가격의 편차도 줄일수 있고 지가 상승 억제도 할수 있다고 보아 제언 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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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