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신에 발 맞추기식 정부정책인가 -이욱 <청사모 기획위원장> 한빛일보 webmaster@hvnews.co.kr 충남출신 국무총리와 정치인이 힘쓰던 시절 고속철도사업 노선건설이 한창이었다. 경부고속철도는 천안역사~오송역사~대전역사의 건설계획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오송역사는 역세권인구 부족이라는 이유로 건설이 보류됐으며 천안역사는 청주(오송)역사 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호남분기시설을 포함한 초대형역사로 건설되었다. 그 이유는 서울 수서에서 익산까지 호남고속철도노선을 직선으로 새로 깔자는 속셈이며 충남정치권이 계획하는 공주 땅에 고속철도역사를 건설하자면 천안에서 분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수평지점에 있는 오송역에서는 공주로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오송역을 기초설계부터 철저히 배제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럼으로 공주역사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던지 천안역이 분기역이 돼야만 하는 절박함 때문에 결국 정부의 기밀유출과 기금까지 유용해 가며 호남분기시설을 만드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실시하는 1차 2차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에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특정지역만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뤄진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잘못된 노선연구를 보면 ‘수서~광명~천안~공주~논산~익산’을 중심으로 서울과 충남을 위한 고속철도노선임을 보여준다. 말로는 호남고속철도라고 하면서 사실상 호남지역인 ‘익산~광주~목포’노선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2020~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익산~광주~목포구간은 기존선을 전철화 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연구용역은 고속철도건설자금이 사실상 경부고속철도에서 모두 바닥나 호남고속철도건설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잘못된 예산 산정으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당초에 총사업비 5조 8천462억원으로 98년까지 준공토록 돼있었으나 사업비가 자꾸 증가해 오늘 현재 2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구원들이 특정지역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결탁해 호남고속철도건설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복복선건설이라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주장하며 서울~익산간을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아직도 얼마의 예산이 더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며 공학박사로서 명예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연구원이 정치권과 결탁해 행정수도가 반영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자신이 유리하도록 조작 해놓은 지역인 공주와 천안을 쫓아다니며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부패한 정치권의 대변인처럼 타락하며 충성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역겨울 정도이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경부고속철도노선 중 호남과 국토중심이 연결가능하고 대중교통망과의 접근성으로 많은 고객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하루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채권발행으로 짊어진 국가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이런 대안이야말로 호남고속철도건설을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건설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과 호남선운행으로 인한 적자의 폭을 최소화하며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부패한 정치권이 만들어놓은 정책에 끌려가는 개혁정부의 소신 없는 행동이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에 이용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