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농업진흥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한 후 받은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시장개방폭 확대 전망 및 농가의 고령화 추세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이용 규제완화 및 진흥지역 조정 등 농지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각계전문가 및 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농지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05년도 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의 답변을 받은 얼마 후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농림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 결과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토지를 개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옴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진흥구역 재검토는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가 살아남기위해서는, 그동안 농경사회시절에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농지법이, 국제화시대인 이제는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 공무원들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나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를 선정해 2006년 말까지 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해제 범위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했습니다. 관련부처에서 농업진흥구역 및 농지와 관련하여 검토 및 정책결정시 간과하기쉬운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의 농업진흥구역 재조정시, 담당공무원이 책상에서 선을 긋는일이 없도록 100% 현지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현지행정을 강조해도 일선기관의 담당자들은 꿈쩍않합니다. 2. 농업용수가 없어서 100% 전기펌프로 지하수를 사용하여 만든쌀의 국제경쟁력은 0%입니다. 생산의 요소는 토지, 농업용수, 인건비, 농부자재등이 있겠지만 특히 농업용수가 없어서 전기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토지는 강제적으로라도 시급히 농지에서 퇴출하여 쌀생산비 상승요인을 없애고 비생산적인 농지에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합리화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정담당자 왈 "농업용 전기는 싸니까 용수없으면 지하수뽑아 써라"고 했지만 전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비싼 기름사다 낭비하는 비경제적인 단순한 논리는 이제 제발 버려야 살아남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사용함은 가뭄등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시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를 100%전기펌프로 지하수를 끌어 농업용수를 사용하는것은, 전기로 쌀을 만들고 있것과 같습니다. 3. 농지는 반드시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합니다. 도시인에게 농지로 분할판매한 서산농지는 대형농지로 지속유지되어야하며 새만금, 김포매립지등 대형프로젝트는 초기의 목적대로 농업용으로 활용하여 규모의 농업을 만들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에 붙어있는 올망쫄망한 논빼미들을 움켜쥐고 있을것이 아니라, 대형으로 조성하여 수입품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4. 농업진흥구역 검토시 한계농지의 개념을 산간이나 경사도만 기준을 하지말고, 농지의 현재위치, 주변의 여건, 농작물 생산환경( 용수,배수등 )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도시구역내에 있는 논에 농업용수가 없어서 100%전기로 쌀을 만들고 있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한두군데가 아닐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한계농지가 아닐까요? 5. 농업진흥구역재검토 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재지정된 우량농지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상대적인 박탁감과 현실적인 손실을 보상해야합니다. 6. 결론 우리나라, 땅덩어리 자체가 좁습니다. 좁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가장 웃기면서 서글픈 우리나라 불감증 현실하나.우리의 안전불감증보다 심한 현실인식불감증입니다. 농업용수가 아예 없어서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 가뭄에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비상용으로 관정에서 지하수를 쓰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00% 지하수로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번잘못 그어진 농업진흥구역이라 다른것은 못합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쌀이 수입품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한곳은 계속묶어두니 좁은 국토의 땅값은 비싸서 비싼 공장, 사무실에서 생산된 상품은 경쟁력이없어 중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국가보안법보다 철저하게 융통성없이 최상위법같이 군림하고 있는 농지법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제 농림부 사람들도 철옹성같은 농지법이 국제경쟁력에 악법이 되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기전에, 농지라고 해서 움켜쥐고만 있다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수입품과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할것인지,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위한 깊이있는 애국심을 발휘해서, 진정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위한 깊이있는 애국심을 발휘할때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