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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개통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효율화를 위한 제안

  • 작성일2003-04-04
  • 조회수8,296
1. 우리나라는 3면이 해양인 반도국가이고 부산이 세계 6대 물류처리 허브항(HUB PORT)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항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제 4차 국토개발계획에서 부산,광양 2 port 시스템으로 설정하여 부산 및 광양항 중심항구 체제이고 인천, 군산, 마산, 여수, 울산, 포항 등 의 항구는 "무역항"이 아닌 "산업지원항 내지 피더선 항구" 역할로 해안 및 연안지역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내 항구는 무역항 (부산, 광양과 같은 컨테이너 모선 입 출입 중심항구)과 산업지원항(연안 및 해안지역 산업기지 입.출입 비규격 화물 수.출입항 ) 2개로 성격이 대별 되는 데 포항지역의 영일만 신항도 해양수산부 개발계획에 의하면 산업지원항기능과 부산,고베,홍콩의 피더선 화물처리용 항구로 24선석이 계획되어 있어 포스코 및 철강연관산업단지의 원료와 제품을 입.출입하는 기능으로 설정되어 1997년 국토연구원의 포항시 위탁 과제로 용역한 '97 포항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안지역(흥해읍 지구)에 약 500만평의 신항 배후공업단지 예정지를 계획하여 두고도 도시재정비계획에 2003년 현재까지 배후 입해공업단지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포항시 지역이 가. 경부선 철도 (동대구~ 부산간 선로)와 직접 연결망이 부실(대구선으로 단선 연결)하며 나. 1번경부고속국도와 30~45km 원거리에 편도 2차선 일반국도로 접속되어 수도권, 대구권,중부권, 부산권 등 역내내륙 산업지역과 연결 도로망 부실과, 다. 강릉~삼척~울진~영덕의 영동지방과도 편도 1 내지 편도 2차선의 7번 일반국도로 연결되어 도로망이 부실하며 라. 현재 건설되어 운영중인 포항 신항의 항만 물동량처리능력과 동시 접안능력이 전국어느지역 항구보다 우수한데도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원료 및 제품, 중간제품의 유통에 100% 지원되고 대구,구미공업단지나 대전 중부권지역의 산업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철도, 도로망의 부실은 국가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구~영천~포항간 동남권경제축"의 사회간접자본확충 대책이 연구 시행되어야 동남권 경제축을 발판으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적은 소량의 재원투입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성,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 2004년 서울~동대구 본선과 동대구~부산간 기존 경부선 개량을 통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부산~동대구~대전~서울간의 여객의 수송수요는 90% 이상 고속철도가 분담하게 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전용철도로 기능 전환"을 통하여 부산항의 수.출입화물을 대전,중부권과 수도권화물기지간에 화물수송을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나 동대구~부산간 기존 철도의 전철화로 동대구~서울간 기존경부선 철도는 부산~동대구간 고속철도운행 포화로 인한 "선로용량 초과"로 동대구~부산간 고속철도 본선이 준공되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동대구~서울간 기존 복선 경부선은 철도운송수요가 급감되고 운행수요가 없어 철도의 개점 휴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것으로 예측 되고 있고, 현재의 적자운영 국철을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 부산 가덕도에 신항만을 계획하고 있지만 부산역 또는 부산진역에서 가덕도까지 철도 연결망 보완이나 가덕도신항에서 기존 부산도심을 경유하여 경부간선고속국도에 연결되는 도로망 연결작업이 가덕도 신항건설비용과 막 먹을 정도의 소요로 건설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적어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30~50%는 포항 영일만신항이 담당하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능조정을 통하여 경부축의 제2 port 허브항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중부경제권, 대구, 경남경제권의 산업활동을 포항영일만 신항이 맡으므로써 국가경제발전, 21c 지역 균형발전, 내륙지역 산업발전을 촉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포항시나 부산 등 해안지역(도시)이 표방 하여야 할 바람직한 도시의 구상과 이념은 해안도시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내륙도시의 경제를 지원하는 이념이 바람직 합니다.. 사, 중국의 16개 경제특별 구역도 해안에 위치하여 내륙 도시의 경제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양 도시들이며 우리나라는 u자형 해안으로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서해,남해안 보다는 인근역내(안동,영천권)에 댐이 잘 구비되어 공업용수를 아주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서울~포항, 제주~포항간 항공 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존 포항신항이 동시접안 능력으로는 비록 산업지원항이지만 전국 최대 항구로 개발되어 있으며 21C 도시기본계획(20년단위 기본계획)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토연구원이 1997년 수립하여 해양도시로서 내륙산업도시의 물류지원기능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포항시와 내륙도시간의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며, 영일만신항개발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을 얻으려고 민자투자 사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역에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적량을 투입하여 부족한 조건을 보완한다면 투자자가 포항을 찾아 올 것이고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국제적 물류기지,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경부축의 포화된 부산항의 물동량을 분담하여 부산항의 제 2항구 포항영일만신항으로서 경제적 개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영일만신항개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철도망 보완 계획"이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 그리고 종합국토연구를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동북아경제권의 물류종심국가로 나아가는데 경북 포항시가 그 역할을 하여야할 시대적 사명과 경제적 타당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동대구~서울간 기존경부복선 철도를 효율화 하기 위하여는 "포항항 ~영천(국도28호선 과 평행)~동대구역(영천~동대구간 국도4호선과 평행)간"의 경부지선 복선전철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이나 민간투자사업자를 유치 건설하게 하면 포항항 개발과 대구,구미 경제권의 활성화와 부산항의 체화 해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3. 이 철도(동대구~포항간 복선 전철)가 건설되면 서울~동대구간 고속철도가 지금의 제76, 제78호의 새마을호가 포항~서울간을 취항하는 것 처럼 고속철도가 서울~동대구간 고속운행 동대구~포항까지 복선전철로 저속 운행(파리북역~런던 워털루역간 TGV 철도 : 프랑스구간은 320KM/H ,영국기존전철화 구간은 120KM/H 운행 사례)할 수 있어 서울~포항간 고속 철도가 직접 취항하고 경주고속철도 역사문제도 해결 할 수 있으며, 포항항의 물동량을 포항 임해지역만 국한하는 산업지원항 (비 규격화물로 전세운항선박 위주 운영)기능에서 포항영일만 신항을 국제무역항 기능( 컨테이너모선 허브 항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영일만신항 건설경제성 확보로 국가의 재정 투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대구~포항간 복선전철구성으로 포항~동대구~서울간 기존경부선 활용을 연계한 화물수송능력 제고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 거양( 경제적 목적 달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대구시가 해양도시가 아니기에 기존 경부선은 대구~서울간 여객 수요의 고속철도 전환으로 기존 경부선 적자 폭 증가( 수요 감소와 유비 관리비 증가 등 철도의 재정적 어려움 예측) 되므로 철도청 경영 기획과 항만건설투자 경제성 확보를 통한 국가의 경제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포항~동대구~기존경부선 철도~의왕컨테이너기지(통일후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여건)간을 태평양간선 항로의 무역화물을 집배송하는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니다. 4.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유럽각국으로 출발하는 암스텔담시의 대륙철도 출발 화물전용 처리시스템은 암스텔담시의 철도가 유럽 전 국가도시들의 경제 동맥을 좌우하고 있는 사례에서나 미주대륙~일본고베~부산(포항, 광양) ~홍콩(대만)~싱가폴~수에즈운하 또는 희망봉 경유 ~ 알스텔담 (함브르크)~미주대륙 ~파나마운하~태평양 연안으로 이어지는 간선화물선 운항 코스 등을 검토하여 볼때 "포항시 영일만신항개발 프로젝트"는 경제적 건설 타당성을 기지고 있으나 동대구~포항간 직선복선 전철화 계획이 연계되지 않아 그 효과성을 상실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해안도시는 내륙도시의 경제를 지원하는 물류지원 기능이 원할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 배후 내륙도시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국가 경제적 문제를 발생 시키므로 해안도시는 내륙도시 지원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이념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포항시는 포항시를 위하여 철도기능보완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적 필요와 내륙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연구를 제안드립니다 5. 경부 경제축에 70% 국가 명운이 달려있고 부산항의 화물도 비용이 저렴한 철도로 70% 전담처리(대전중부권, 수도권은 철도, 대구 경북권 및 부산경남권은 트레일러로 집송 및 배송하는 시스템)하고 있어 포항항을 개발하여 내륙도시의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 풍요를 누리게 하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 이송이 가능한 (포항~의왕컨테이너 기지간) 동대구~포항간 직선복선 철도 연결사업을 국가재정이 어렵다면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를 하더라도 건설경제성 운영경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적인 도시, 잘 사는 도시들은 거의 해안에 위치하며 중국의 경제특구 16개 도시가 해안이나 해안 인접 지역에 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해안 도시의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동대구간 새마을호 1시간 소요에 동대구~포항간은 현재 1시간 35분이 소요됩니다. 한국의 철도의 제3 센터는 포항이 되어야 하며 이미 포항에는 대구선 단선철도이지만 화물전용역인 "포항괴동역"이 산업물자수송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토바랍니다. 011-9585-6157 제안자 경북 포항시 6급공무원 김 만희 국토연구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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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