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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안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구현,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국토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주거복지 강화 및 주택시장안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 일 시 : 2019. 5. 28(화) 14:00 ~ 17:2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장□ 세부일정 14:00 ~ 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국민의례 14:10 ~ 14:20 축사 1 축사 2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 ~ 14:25 인사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4:25 ~ 14:40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40 ~ 15:40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15:40 ~16:00 휴식 16:00 ~ 17:20 토론 이용만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최종훈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17:20 폐회
등록일 2019-05-2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04년도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2004년도 연구결과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05. 2. 24(목), 10:00 - 18:00 ○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후원 : 경제사회연구회 ○ 주최 : 국토연구원 모시는 글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를 지속가능한 국토로 가꾸는 일은 개발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준비하고, 국토의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기회와 균질한 삶을 보장받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밖으로는 자유무역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국토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과제 입니다. 우리는 국토 내부에 안주하기보다는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국토에 관한 장·단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관해 2004년에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연구자들에게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2005년 2월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 일 정 ○ 09:30 ~ 10:00 등록 ○ 10:00 ~ 10:10 개회식 ○ 10:10 ~ 12:00 제1분과 : SOC 및 GIS 분야(발표 및 토론) ○ 12:00 ~ 13:30 오찬 ○ 14:00 ~ 16:00 제2분과 :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분야(발표 및 토론) ○ 16:00 ~ 16:10 휴식 ○ 16:10 ~ 18:00 제3분과 : 도시, 토지 및 주택 분야(발표 및 토론) ○ 18:00 폐회 □ 내 용 ○ 제1분과 : (SOC 및 GIS 분야) : 10:00 ~ 12:00 ㅁ사 회: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ㅁ 주제발표 -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이훈기 책임연구원 -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 김성일 책임연구원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최병남 GIS센터장 ㅁ토론자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김후진 한국경제 기자 박종관 건국대학교 교수 장만석 건설교통부 수송정책과장 정훈식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홍상기 안양대학교 교수 ○ 제2분과 : 국토, 지역개발 및 동북아전략 분야 ㅁ사 회: 서태성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ㅁ주제발표 - 하천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종원 연구위원, 이종열 연구위원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 김태환 연구위원 -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경제특구 활용전략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ㅁ토론자 권오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태진 충주대학교 교수 김홍배 한양대학교 교수 유덕상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유복환 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정구영 서울경제 기자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 제3분과 : 도시, 토지 및 주택 분야 ㅁ사회자: 박헌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 ㅁ주제발표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채미옥 연구위원 -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연구위원 -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ㅁ토론자 남호철 국민일보 기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심인성 연합뉴스 기자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창수 경원대학교 교수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완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 문의 :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이범현 연구원 Tel : 031)380-0125
등록일 2005-02-2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후분양제 주요내용…문제점]분양-입주 시차 노린 투기 불가능
《아파트를 미리 짓고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양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크게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후분양제 추진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내 집 마련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다.》 ▽분양 안정성은 높아진다=현재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조감도나 임시로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지어진 집을 보고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입주자 피해는 거의 없다. 현재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대신해 준다. 하지만 입주 지연 등과 같은 피해는 불가피하다. 후분양을 하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할 집이 다를 경우 생기는 분쟁도 사라진다.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집값 차이를 노린 투기는 불가능해진다. 분양권 전매시장도 점차 입지가 좁아지다 후분양제가 본격화되는 2012년 이후에는 아예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건설회사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주택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량 줄고 분양가는 오를 듯=후분양제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는 시범사업지에만 적용되지만 2007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에도 실시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60m²(18평) 초과∼85m²(25.7평) 이하’ 중형 민영주택도 2006년부터는 후분양된다. 현재와 같은 사전분양에서 후분양제(공사 진행률 80% 기준)로 전환될 때 대략 24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는 곧 2년간 분양이 중단된다는 얘기다. 2007년 이후부터 주택공급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아파트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소건설회사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후분양제가 정착되기 위해 거쳐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건설회사로선 분양대금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빌려야 하기 때문에 금융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국토연구원은 모든 주택사업이 준공 후 분양될 때 건설사들이 연간 21조9000억원의 자금 자체 조달 부담이 생긴다고 추정할 정도다. 이 부담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 때와 같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 공정 후 분양하는 경우와 완전 준공한 뒤 분양하는 경우로 나눠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 소형 주택은 각각 6.2%와 11.1%, 중형 주택은 8.3%와 11.6%, 대형 주택은 8.4%와 12.1%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처럼 계약금과 중도금(4∼6회차), 잔금으로 나눠 내던 분양금도 단기간에 일시에 내야하므로 그만큼 목돈 부담도 늘어난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등의 이용가치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의식해 주택 후분양제가 본격화되는 2012년쯤 청약공급제도는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청약저축을 제외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등록일 200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