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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21] 춘천시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봄내 춘천의 도시재생
통권460호 (2020.02)
저자 추용욱
발행일 2020-02-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정원도시 춘천을 위한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정원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정원도시 구축 / 이제승 2.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방향 / 윤영조 3.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 남수환 토론 1. 국가정원 조성 확대 필요성과 과제 / 김준선 2. 국가정원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 정윤희 3.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실행방안 / 최혜영 4. 정원문화선도도시 지정 및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방안 / 김인호 5.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강환
저자 국회의원 허영, 춘천시,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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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곽도로 구축 정부계획 반영 총력
등록일 2023-07-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필요”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 필요”국토硏,균형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 3호 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공동기획 한「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35년), 그리고 인구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과제로 구성되었다.[변화와 전망]□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 시기별 인구분포의 불균등성과 변화과정과 전망을 보면, 지난 50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하고, 2035년은 현 수준의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카토그램 기법으로 보면, 1966년에서 2019년까지는 강원, 호남권의 인구가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균등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2035년에도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토그램은 변수의 수치적 특성을 지도영역의 기하학적인 속성(면적, 길이 등)으로 나타낸 지도로 변수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화 방안 중 하나임◦ 인구 중심점 변화를 살펴보면, 1966년에서 2019년까지 국내 인구 중심점은 기하학적 중심 기준이 북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2035년에는 다소 진정되나 여전히 2019년 인구분포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증가·감소지역 구조의 고착화) 1975년에서 2015년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증가지역와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 변화(1975~2015년과 1975~2035년)를 비교해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증가지역’은 108개(47.2%)에서 109개(47.6%), ‘감소지역’은 121개(52.8%)에서 120개(52.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가지역’은 51개(22.3%)에서 67개(29.3%)로 늘어났으나, ‘지속증가지역’은 57개(24.9%)에서 42개(18.3%)로 줄어들었다. 또한,‘감소지역’은 103개(45.0%)에서 90개(39.3%)로 줄어들었으나, ‘지속감소지역’은 18개(7.8%)에서 30개(13.1%)로 늘어났다. *인구수 변화는 전국 229개 시·군·구(2015년 기준)를 기초단위로 하였으며, 시·군·구 단위의 경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2035년까지 제시되어 이를 활용하였음□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서울에서 주변 시·군,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의 순차적인 이동에 따라 수도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에서 춘천시와 원주시로 연결되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증가 추세이다.◦ 향후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편중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의 광역화)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여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이동의 범위가 동일 시·군 내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지역 또는 광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공간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화) 인구분포를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이 긴요하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3)」에 근거해 2019년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2019년 말 주민등록 인구상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 국토공간의 인구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필요) 국토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 국토공간의 광역화와 인구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적 공간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들은 고차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능 공유를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 (국토공간을 압축적으로 개편)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의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의료·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집적화한 소규모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키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 전략’을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향토집락생활권은 작은 거점과 주변의 집락을 커뮤니티버스 등으로 묶은 권역을 의미하는데, 작은 거점은 여러 개의 집락이 산재한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기능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집적시킨 거점임□ (기초생활인프라 제고)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소도시간의 연계·기능분담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0-09-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
“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대학에 진학하는 20대 초반(만 20~24세)이나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20대 후반(만 25~29세)으로 나타났다. ◦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큰 전라남도의 경우 청년인구의 11.9%가 20대 초반에 지역을 떠나고, 20대 후반에는 일자리 선택을 위해 다시 14.2%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벗어난다. ◦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거점마다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0호『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에서 현재의 청년인력의 지방이탈의 원인, 탈산업화 시대 청년 산업인력의 특징과 고용 분포를 분석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제조업발 고용위기가 기존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탈로 인한 제조업의 고령화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 2016~2018년까지 제조업 감소인력 12만 8천 명 중 5만 5천 명(43%)은 29세 미만 청년인력인 반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오히려 7만 3천 명 증가, ◦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고령노동자(55세 이상) 비중은 2014년 14.3%에서 2018년 19.2%로 빠르게 상승해 전체 산업의 고령화 속도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전통적인 입지조건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감소하면서 현장 제조업체들의 신규인력 구인난은 더욱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분포와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일자리는 기술직·연구직일수록 수도권·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산직 청년고용은 부산·울산·경남 산업벨트에 수도권과 비견할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나, 제조업 내에서도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엔지니어) 일자리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공간보다는 창조적인 거리 등 밀레니얼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다. ◦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 격자단위 청년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 중에서도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점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도시적 활력, 로컬문화, 창조적인 산업 및 직군, 정주여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도시 내 매력적인 거리·골목에 청년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장소가 많다. - 수도권의 경우 홍대·합정, 성수동 등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춘천시 옥천동·교동, 전주시 효자동·풍남동, 창원시 용호동·용지동 등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활기찬 골목 상권을 가진 원도심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를 보였으며, -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역량 있는 지역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청년고용 비중 증가세가 관찰됐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차별된 가치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을 반영해 지방거점마다 청년친화적인 산업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조건은 직주근접이 어려운 교외화된 단지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창업·창작·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창조적인 거리공간을 산업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는 공간정책 마련, ◦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공간과 일자리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방식의 전략사업 확대 시행, ◦ 하드웨어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물리적 공간에 기술교육·창업보육·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 공동사업 추진, ◦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코리빙하우스, 코워킹하우스 등의 대안적인 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산업공간을 육성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