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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지역소멸 위기론까지 불러온 지역인구 감소, 막을 길 없나
통권495호 (2023. 1)
저자 최종훈
발행일 2023-01-1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토론] 토론발제문
1.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김근용 2. 주택-도시정책의 통합성 제고와 정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 김용창 3. 계층과 지역의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응 / 박환용 4. 문재인 정부 2년, 주택 및 주거정책의 평가 / 이강훈 5.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적표는? / 최종훈 6. 청년 주거 대책의 실효성 개선 / 최지희 7.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거복지정책 평가 / 황재성
저자 김근용, 김용창, 박환용, 이강훈, 최종훈, 최지희, 황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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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21일(월) 15:00 장 소 ㅣ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제 ㅣ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2022년도 우수연구’ 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었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023년도 연개금 연구성과 발표’는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진행됐다.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록일 2023-08-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구성과발표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에서는‘2022년도 우수연구’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하여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되는데,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 주제 2개 발표가 진행되는데,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발제로 구성된다. □ 제2세션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금번 연구성과 보고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국내에 홍보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등록일 2023-08-1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0년 11월 19일(목), 09:00 장 소 ㅣ 여의도 글래드 호텔 Bloom A주 제 ㅣ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국토연구원은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9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 Bloom A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사회적 비용 확대와 시설 중심의 노인돌봄 관행에서 벗어나 생활하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구현하기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보건위, 전주시병), 김윤덕(국토위, 전주시갑), 고영인(보건위, 안산시단원구갑), 문정복(국토위, 시흥시갑), 장경태(국토위, 동대문구을) 의원 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초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국회의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이번 세미나는 ①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②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수요조사(가능성)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남기철 교수는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연 세대공감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장봉석 회장(치매케어학회), 정현진 연구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훈 선임기자(한겨레신문)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등록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