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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6년)
WP 2007-4
저자 채미옥
발행일 2006-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토지정책 다시보기 7 최종회] 다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토지정책을 말하다
통권496호 (2023. 2)
저자 채미옥
발행일 2023-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권조성사업의 개선과제
?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현행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관광인프라시설을, 국토교통부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문화재청은 역사문화자원의 수리·정비·복원 업무를 각각 추진해옴 ■ 문화권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미흡하고, 문화권조성사업을 총괄 및 조정·협의하는 기능이 미비하여 정책목적 실현이 어려움 | 정 책 방 안 | ❶ 역사문화유산의 진정성을 기반으로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공간의 광역적·역사적 맥락과 연계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매력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문화권 조성 ❷ 문화재 보전체계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제도를 연계시켜 문화권별 국토 품격 제고 및 역사문화환경 관리의 효율성 도모 ❸ 문화권 내와 문화권 간 역사문화유적과 관광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시민들의 장소적 체험을 제공하는 광역 역사문화축 조성❹ 문화권 내 다양한 개발사업을 사전에 조정·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권 내외의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필요
등록일 2013-10-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ㆍ안전ㆍ미래국토
<P>14:00-14:20 개회식<BR><STRONG>개회사 : 김경환 국토연구원장<BR></STRONG><BR>기조발표<BR><STRONG>미래국토비전과 실천전략 / 최막중 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BR></STRONG><BR><STRONG>세션 1(세계로룸)<BR>15:00-16:20 <BR>주제발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BR></STRONG>발표 1: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 전성제 책임연구원<BR>발표 2: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 조판기 연구위원<BR>발표 3: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BR>발표 4: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 김대종 연구위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오동훈 한국주택학회장(좌장)<BR>김관웅 차장(파이낸셜뉴스)<BR>김정훈 교수(영남대학교)<BR>김효정 과장(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BR>이시철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BR>임경수 교수(성결대학교)<BR>오재인 교수(한국빅데이터학회장)</P> <P><STRONG>세션 2 (미래로룸I)<BR>15:00-16:20 <BR>주제발표 :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BR></STRONG>발표 1: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 / 이병재 책임연구원<BR>발표 2: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 김걸 연구위원<BR>발표 3: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 / 김준기 책임연구원<BR>발표 4: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 하수정 책임연구원<BR><BR><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좌장)<BR>강부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BR>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BR>김진수 차장(한국경제신문)<BR>문 채 교수(성결대학교)<BR>오 철 교수(한양대학교)<BR>정희규 과장(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BR><BR><STRONG>세션 3 (미래로룸II)<BR>15:00-16:20 <BR>주제발표 : 미래지향적 국토경영<BR></STRONG>발표 1: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 이용우 기획경영본부장<BR>발표 2: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BR>발표 3: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융합방안 / 박종순 책임연구원<BR>발표 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P> <P><STRONG>16:30-18:00 토론<BR></STRONG>토론|손 일 대한지리학회장(좌장)<BR>강동훈 부장(BBS)<BR>김규현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BR>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학교)<BR>엄종식 교수(서울대학교)<BR>이상문 교수(협성대학교)<BR>이유범 과장(문화재청 보존정책과)<BR>홍인표 편집국 부국장(경향신문)<BR></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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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15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는다. ◦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종합토론은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는다. ◦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등록일 2023-05-2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개최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개최일 시 ㅣ 2022년 2월 18일(금),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주 제 ㅣ 토지정책, 나아갈 길을 묻다국토연구원은 2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을 기념하여 ‘토지정책, 나아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지정책의 역사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연구원 정문에서 토지정책연구센터 현판식이 진행됐다.(사진 참조) 현판식에 이어서 개최한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에서 강현수 원장은 “국토연구원은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 개념 수립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토지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토지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면서 안정된 재원 하에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다음으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축사는 김형석 토지정책관이 대신 전했다. 축사에서 노형욱 장관은 “국토연구원의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며, 새롭게 출범하는 센터로서 국가 토지정책 수립에 있어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미나는 ‘토지정책, 걸어온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토지정책의 역사와 발자취’를,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정책 현황과 과제’를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김희준 뉴스1 기자,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정우형 명지전문대 교수, 채미옥 대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앞으로의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역할과 토지정책 수립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