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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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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본 17-15
저자 이백진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과제 5]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
통권465호 (2020.07)
저자 이백진
발행일 2020-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19.03.08)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박세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김승종 연구위원, 강호제 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요약|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 채택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공적개발 원조 증대 등에 힘입어 1990년 이후 매년 6~7%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급진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이 개발재원을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한 반면 베트남은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적자금을 동시에 유치 ■ 베트남은 국토·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지향적 제도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 - (토지) 토지국유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토지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취득, 이용제도를 개선 - (인프라) 인프라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주요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등 주변 지역의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 (주택) 주택의 양적,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여력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 초래 ■ 베트남은 국토개발 초기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국제금융기구가 재원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제도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건설에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도하에 주변국, UN, 국제금융기구 공조체제 구축 필요 - 북한의 국토·인프라분야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 구축, 시장화에 따라 초래되는 도시주택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
등록일 2019-03-08
발간물 > 단행본
첨단교통기술 발전과 국토변화
단행본
저자 이백진, 빈미영, 추상호, 장요한, 백승걸, 이준, 이상근, 윤석재, 조창현
발행일 2023-07-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4]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의 취지 및 연구추진방향
1.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확대 취지와 센터 구성 2. 그간 주요 연구 내용: 한반도 국토발전 전략의 변천 3.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의 목표 및 추진방향
저자 이백진
연구원소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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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7월호,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과제’
월간「국토 」7월호,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과제'-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 등□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단기적 성과 도출이 아니라, 일관되고도 안정적인 남북경제협력 전략과 접근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2016년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끝으로 멈춰진 남북경협사업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가 작용해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지 원조차 제재의 벽에 막혀 있다. 그런가 하면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질서, 세계경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틀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실천과제를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의 방식과 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남북한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ICT 중심의 남북경협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가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까.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의 포스트코로나 대응방향을 논의한 후 서울과 평양의 물류ㆍ교통시스템을 통합하고, 원산과 개성을 각각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와 교육·컨벤션산업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남북이 함께 성장하면서 상생하였던 개성공단이 2016년 폐쇄되면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개성공단 시즌2: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적 과제’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협 프리존(Free zone)’으로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 다. ◦ 홍순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은 ‘원산ㆍ금강상국제관광지대의 추진 방향’을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관광 정책을 다루면서 관광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과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년 10월)이 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철도·도로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도 논의되었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통인프라 협력 방향을 다루었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남북경협 재원조달의 새로운 접근법’에서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 북한투자재원조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제도와 운영방안에 대한 재편을 고려하고, 북한의 광물자원개발과 재원조달을 연결하는 패키지 딜 형태의 개발사업모델 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2018년 기준) 및 증감추세(2010-2018년)’, ‘시군구별 고령자 1인가구 현황(2018년 기준) 및 증감추세(2010-2018년)’를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0-07-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국토연구원,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한-베트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발전전략연구소(VIDS) 및 국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강현수 원장,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 국토연구원은 2019년 자체수행과제로『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높은 경제적 성과 및 국토개발 사례중심의 연구를 통해 지난 30여 년 간의 베트남 경제발전 배경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베트남 개혁·개방과 국토개발의 의의’(이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팜티하, VIDS 인프라개발 연구실 부실장),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떤투언수출가공구)’(웅웬당흥, VIDS 인프라개발 연구실 부실장),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푸미흥 주거단지)’(도안반밍, VIDS 연구원), ‘베트남과 북한의 제도와 시사점’(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 등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19-11-2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중국 연변대학교와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 국토연구원, 중국 연변대학교와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 일대일로 및 동북아 지역개발협력 관련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1월 15-16일 양 일간 연변대학을 방문, 연변대학교 김 웅 총장을 면담하여 조선반도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학술세션을 공동개최하였다.□ 먼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박찬규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원장은 국토·도시 분야에 대한 양 기관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양 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토개발 및 초국경 협력 연구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술연구 및 전문가 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간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 또한 국토연구원은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와 연변대학 중국동북 변경역사 및 사회연구중심이 주관하는 의 학술세션을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ㅇ 본 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접경지역 협력을 주제로 연 1회 개최하는 포럼으로서, 올해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연구 중심대학인 연변대학에서 조선반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포럼은 크게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협력, 접경지역 초국경 국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춰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각 국의 지역개발협력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분과별 주제 발표에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형광청 소장과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개회사와 국가별 기조발표가 있었다. ㅇ 국토연구원에서는 훈춘 일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현주 책임연구원이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분과별 주제 발표에서는 한반도 동북아 초국경 관광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백진 한반도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의 발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의 공동개최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국토연구원-연변대학교 양 기관 간 지식 및 인적교류 확대와 호혜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은 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연구 인력교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동북아 국토개발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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