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6월 14일 일본재흥(再興)전략(JAPAN is BACK) 을 발표
￭ 아베노믹스는 소위 세 개의 화살 로 불리는 세 부문의 정책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화살은 양적 금융완화 정책, 두 번째 화살은 대규모 재정지출정책으로 기 추진 중에 있음
￭ 일본재흥전략은 세 번째 화살에 해당되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조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시책방향을 제시

?일본재흥전략의 하나로 입지경쟁력 강화 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➀ ｢국가전략특구｣의 창설, ➁ 공공시설운영권 의 민간 개방 및 민자사업 확대, ➂ 공항·항만 등 산업인프라 정비, ➃ 도시경쟁력 향상, ➄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➅ 공적자금 운용, ⑦ 환경·에너지 제약 극복등의 시책으로 구성
￭ 아시아지역 국가들 중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며, 각 분야별로는 교통-일본, ICT-홍콩, 에너지-뉴질랜드, 수자원-싱가포르로 나타남
￭ 지난 20년간 국토인프라지수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개발도상국은 중국과 베트남이며, 두 국가 모두 동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소위 아베노믹스전략특구 라 불리는 ｢국가전략특구｣는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목표로 총리 주도하에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지정하여, 과감한 규제 및 세제개혁을 추진 예정
￭ 총리실에 설치된 ｢국가전략특구 Working Group｣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특구 지정 및 특구별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

| 정 | 책 | 방 | 안 |

❶ 전통적으로 일본은 경제성장전략 수립 시 입지경쟁력을 중시하여 왔으며, 일본재흥전략 에서도 입지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우리도 국정과제인 경제부흥 정책 추진 시 국토의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범지역적 추진체계 모색 필요 ❷ 일본은 기존의 구조개혁특구, 국제전략총합특구, 지역활성화총합특구, 도시재생특별지구에 추가하여 새로운 개념의 국가전략특구 창설을 추진 ⇒ 우리도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기존 특구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특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❸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정책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기회요인은 활용하고 위협요인은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