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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trategy of the Urban ODA for ASEAN Countries)
기본 21-09
저자 방설아, 이상건, 안예현, 오호영, 오수현
발행일 2021-10-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역협력(Regional Coopertaion)
통권498호 (2023. 4)
저자 오호영
발행일 2023-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오호영 연구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은 우리나라 ODA 사업정보와 협력국의 지역별 개발현황을 공간정보 데이터로 전환·구축하여 다수 참여자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도구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는 사업현황, 협력국 개발현황 등 개발협력 데이터를 공간정보포털로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공공 데이터로 공유 - ODA 공간정보포털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연결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기조와 부합 ● 아시아 4개국 대상의 ODA 공간정보포털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다층적 데이터의 중첩과 해석을 실증하고 통합적 ODA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방법으로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수집·가공 → 포털 구축·공개 → 유지·관리 및 기능 확장 → 피드백 반영’의 순환적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5단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 활용방안 ➊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은 ODA 총괄·조정기구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 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현재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ODA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간정보포털 기능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필요 ➋ 개발협력 데이터의 현황 파악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포털 기획과 구축, 지속적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발협력과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필요 ➌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자료 수집을 위한 시행기관의 협조, 포털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법령 개정 필요 ➍ ODA 공간정보포털에 인프라, 산업 등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민간 협력 패키지 기획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 필요
등록일 2023-11-24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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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갈등관리 및 예방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계획의 갈등관리 및 예방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21일(화) 국토연구원 7-1회의실에서 ‘국토계획의 갈등관리 및 예방사례’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전형준 교수가 북안산 변전소 갈등조정 사례를 통해 본 공공시설 입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북안산 변전소 입지 갈등은 2007년 1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안산 변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3년 6개월 동안 3차에 걸친 부지 선정에도 지역주민과의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1년 안산시가 건축허가에 불허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14년 7월 한전 측에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주민 측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2014년 9월부터 총 7회의 갈등조정회의와 3회의 TF회의를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였고, 2015년 11월에는 주민과 안산시, 한전 간 상생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었다.전형준 교수는 북안산 변전소 갈등조정 사례의 의의를 입지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중요성 확인, 중립적 제3자의 도움(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 제시, 사회적·경제적인 윈-윈 해법 도출의 가능성 제시라 하였다. 또한, 북안산 변전소 갈등사례의 성공요인을 ① 한전과 지역주민 양 당사자가 갈등조정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 윈-윈 해결책을 도출하며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 ③ 조정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④ 개별회의와 TF를 활용하여 회의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7년 이상 해결되지 않았던 변전소 입지선정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이후 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권영섭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김명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문정호 연구위원, 임영태 연구위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정우성 책임연구원, 노용식 책임연구원, 오호영 연구원, 이효란 연구원, 최유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에 있어 갈등해결방안과 갈등영향분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등록일 2017-04-10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위탁용역 재공고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위탁용역 재공고 국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사업과 관련하여「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대상사업가.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나. 사 업 명 :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다. 사업내용 : - 지질‧생태‧역사문화 분야 ․ 제주 곶자왈지대에 관한 기존문헌 정리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실시 ․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 이의제기지역 정밀검증 - GIS 구축분야 ․ 관련도면 출력 ․ GIS 구축 및 분석2. 참여자격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주도내 지질‧생태‧역사문화 분야 전문가그룹나. 제주도 관리보전지구 또는 곶자왈지대에 대한 관련경험을 가진 GIS 구축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GIS 구축부문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한 업체다. 가항, 나항 조건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주사업자를 명기)3. 입찰관련사항가.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나.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라.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420일(14개월) (주민의견수렴 후 전문가 정밀검증 참여 필수)4.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출기간 : 2015.9.30.(수) 09:00 ~ 2015.10.15(목) 17:00나. 제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오호영 연구원(6층)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연구원 홈페이지 첨부문서 참조5. 제안요청 관련 안내 및 자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krihs.re.kr)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오호영 연구원(TEL:031-380-01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과업지시서 1부2. 제안요청서 1부3. 공고문 1부
등록일 2015-09-30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위탁용역 공고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위탁용역 공고 국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사업과 관련하여「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대상사업가.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나. 사 업 명 :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다. 사업내용 : - 지질‧생태‧역사문화 분야 ․ 제주 곶자왈지대에 관한 기존문헌 정리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실시 ․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 이의제기지역 정밀검증 - GIS 구축분야 ․ 관련도면 출력 ․ GIS 구축 및 분석2. 참여자격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주도내 지질‧생태‧역사문화 분야 전문가그룹나. 제주도 관리보전지구 또는 곶자왈지대에 대한 관련경험을 가진 GIS 구축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GIS 구축부문 또는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신고를 필한 업체다. 가항, 나항 조건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주사업자를 명기)3. 입찰관련사항가.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나.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라.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420일(14개월) (주민의견수렴 후 전문가 정밀검증 참여 필수)4.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가. 제출기한 : 2015년 9 월 25 일(금) 17:00나. 제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오호영 연구원(6층)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연구원 홈페이지 첨부문서 참조5. 제안요청 관련 안내 및 자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krihs.re.kr)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오호영 연구원(TEL:031-380-01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과업지시서 1부2. 제안요청서 1부3. 공고문 1부
등록일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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