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민간기업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국익 추구 수단으로 국토·도시 ODA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세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아세안 개도국은 빈곤 개선과 기초 인프라, 재난재해 대응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으나, 우리는 지난 10년간 국토·도시 분야 ODA 예산의 약 77.66%를 교통인프라 지원에 집중
· 국토·도시개발의 전(全) 주기를 통합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단위사업과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과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되 원칙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 방식의 개발협력이 필요
- 국제적 의제를 준수하며 개도국 도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한 도시개발 협력전략 요구
· 이 연구에서는 상생협력 ODA를 ‘수원국의 개발 효과와 공여국 국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상생적 국토·도시 ODA의 원칙을 제시
- (원칙1) SDGs 세부 목표와 3차 ODA 기본계획의 국토·도시 추진과제를 위한 이행력 제고
- (원칙2) 수원국 국토 및 도시공간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 추구
- (원칙3) 객관적 개발지표에 근거하여 아세안 국가별 공간 중심의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향
- 아세안 개도국은 빈곤 개선과 기초 인프라, 재난재해 대응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으나, 우리는 지난 10년간 국토·도시 분야 ODA 예산의 약 77.66%를 교통인프라 지원에 집중
· 국토·도시개발의 전(全) 주기를 통합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단위사업과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과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되 원칙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 방식의 개발협력이 필요
- 국제적 의제를 준수하며 개도국 도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한 도시개발 협력전략 요구
· 이 연구에서는 상생협력 ODA를 ‘수원국의 개발 효과와 공여국 국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상생적 국토·도시 ODA의 원칙을 제시
- (원칙1) SDGs 세부 목표와 3차 ODA 기본계획의 국토·도시 추진과제를 위한 이행력 제고
- (원칙2) 수원국 국토 및 도시공간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 추구
- (원칙3) 객관적 개발지표에 근거하여 아세안 국가별 공간 중심의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향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배경과 필요성
제3장 아세안의 국토·도시개발현황과 쟁점
제4장 아세안 국토·도시 ODA 해외사례 분석
제5장 상생적 국토·도시 ODA 정책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토·도시 ODA의 상생협력 배경과 필요성
제3장 아세안의 국토·도시개발현황과 쟁점
제4장 아세안 국토·도시 ODA 해외사례 분석
제5장 상생적 국토·도시 ODA 정책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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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