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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trategy of the Urban ODA for ASEAN Countries)
기본 21-09
저자 방설아, 이상건, 안예현, 오호영, 오수현
발행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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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WP 23-12 아일랜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사례와 시사점 박기덕 부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왔음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였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를 일종의 임대료 보조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김수현 2022), 특히, 임차급여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지원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임차급여나 전월세 보증금 융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해 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주기회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를 임대료 보조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를 포함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주거급여제도의 규모 확장과 함께 지원대상, 중복수혜 허용, 적절한 주거환경 기준의 적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의 체계화 필요 ■ 아일랜드는 중·단기적으로 사회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거지원금(Housing Assistance Payment: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차등 임대료 시스템으로 직간접 주거지원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 - 물론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HAP를 통한 민간임대 부문 지원으로의 변화는 고도로 지역화된 차등 임대료 체계와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보다 많은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임대 시장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아일랜드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차청(Residential Tenancies Board: RTB)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 요건으로, 임대료, 임대차 계약 및 대상 부동산의 특성(예: 임대료 지불 빈도, 주거 유형, 침실 수 등)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신규 등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됨 ■ 임차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과 주거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2022년 중위소득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6,840유로, 65세 미만 1인 가구는 2만 3,978유로로 1인 가구 주거지원 소득자격 기준인 2만~3만 5,000 유로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대료 보조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장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완화와 연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임차급여 수급자의 주거비부담능력 압박을 완화하는 데 시사점이 있음 - 오히려 저소득 가구를 저렴한 임대주택의 만성적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확대(McQuinn 2021)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지원의 설계와 확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 이외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장·단기 비용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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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빨리 실행돼야” 民-官 한목소리
31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개최한 ‘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국회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주택수요 증가세가 둔화하는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 조세원칙에 맞게 징벌적 세제 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핵심 규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투기 방지가 국민적 요구이던 시절 적절한 규제였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는 맞지 않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은 수급불균형에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가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소득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투기자처럼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중(重)과세를 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한 뒤 “이제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소득에 따라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보다 주택수요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소득 증가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성장여력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외국인 인구 유입과 구매력 향상으로 새로운 공간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주문 주택이 과거 투자상품에서 삶을 영위하는 거주지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짓고, 임대하고, 중개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부동산개발보다 임대 등 주택관리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 등 부동산업이 연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으로 일본(13%), 미국(12%)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은 “주택구입비와 임대료를 낮추려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며 “20여 년간 현장에서 직접 사업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예측 가능한 기부 범위를 정하고, 인허가 기간도 관청의 자의적 사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택수요 감소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개인에게만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현재 청약제도를 임대관리회사 등 법인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임대의 비중이 커질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고 세입자들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요 참석자 명단(가나다순) △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문병호 민주당 의원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 △박병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박희윤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 △배동기 삼성물산 부사장 △부창렬 미래C&R 회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원제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병용 GS건설 사장 △임용빈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
등록일 2013-11-01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서울신문사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과 국민은행이 협찬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지리교육학회가 후원한 제9회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에서 정두영(전북 이리 남창초등 6년)군이 개인부문상(국토연구원 원장상)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전시현(경북 포항 대흥초등 1)군과 김두하(서울 휘경초등 4)군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최현아(인천 경인교대부설초등 2),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등 2), 이종혁(충북 청주 증안초등 3), 김영명(경기 용인 양지초등 4) 어린이가 각각 받았다. 전국 196개 학교에서 2931편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정군은 기행문 ‘국토대장정을 하며 본 두 세상’을 써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군과 김군은 각각 ‘우리도 살고 싶어요’와 ‘멋진 여행지, 청계천’으로 금상을 받았다. 이밖에 동상 50명과 우수상 300명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상(서울신문 사장상)에서 대상은 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금상은 서울 휘경초등학교, 은상은 충주 중앙초등학교가 받았으며, 지도교사상(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기관장상)은 대상에 김정호(포항제철동초등) 교사, 금상에 이현희(서울 휘경초등) 교사, 은상에 주대생(거제 계룡초등) 교사가 뽑혔다.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우리의 미래를 가꿔나갈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국토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수상자 명단은 서울신문 26일자 30면과 국토연구원(www.krihs.re.kr) 홈페이지에 실렸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대상수상작 지난 여름방학에는 친구와 둘이서 청소년 자연탐험학교 주관으로 양양에서 서울까지 260㎞를 종단하는 14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겁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와 국토대장정이란 매력에 끌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한 168명의 또래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나처럼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다. 입소식을 마치고 처음 쳐본 텐트속에서 첫날밤을 맞이했다. 둘째 날부터 걷기 시작한 우리는 얘기도 나누면서 걸었지만 왠지 보통 걷는 것과는 달리 훨씬 힘들었다. 평소에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많이 걸어본 나도 기운이 쑥쑥 빠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아 조금밖에 먹지 않았던 밥도 날이 갈수록 잘 먹게 되었고, 텐트를 치는 기술도 나날이 늘어 빨리 치게 됐다. 변화라면 걸을 때 말이 없어진 것이다. 지치지 않으려면 힘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고 그냥 묵묵하게 걷다보니 생각하는 것도 많아졌다. 가족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났다. 내가 사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평야지대라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국토의 7할이 산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실감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비록 아스팔트길이었지만 강원도 지방은 보이는 것이 산 아니면 계곡 천지였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시원한 그늘을 가진 산과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우리가 서울에 입성하는 날까지 내내 따라다녔다. 책에서만 읽었던 ‘금수강산’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일정의 중간쯤에는 래프팅도 하며 짜릿함을 느끼며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게 하는 것도 잘 가꾸어진 큰 산이 있기 때문이다. 산은 우리 몸속의 허파와 같고 계곡을 흐르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은 젖줄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산과 계곡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숨막히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니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존하는데 힘 써야 한다.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한 결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나중에는 인간들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텔레비전에서 본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파헤쳐 황토 흙이 보일 때는 사람 몸에 난 징그러운 상처같았다. 그렇게 되면 그 곳에서 자라던 아름드리 나무들도 다 사라질 텐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수 십년도 넘게 자란 나무들을 베어내고 수 천년을 내려온 땅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발은 두 번 세 번, 아니 여러번 생각해 본 뒤에 해야 할 일이다. 물이 부족하다고 무턱대고 댐을 건설하려는 것도, 수많은 농경지나 산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까지도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들보다 물 소비량이 더 많아서 생긴 일이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아껴 써서 댐 건설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표지판에 가끔씩 ‘서울’이 보이기 시작하자 계곡이 먼저 일찌감치 사라지고 산들은 점점 멀어져갔다. 서울에 들어오니 매캐한 공기부터가 우리를 불쾌하게 했고, 뿌연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과 들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었는데 서울에 도착하니 보이는 건 빌딩과 아파트뿐이었다. 이번 국토 대장정을 마치며 두 세상을 경험해 보았다. 제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입상자 명단 ●개인상 대상 정두영(전북 이리 남창초등 6) 금상 전시현(경북 포항 대흥초등 1) 김두하(서울 휘경초등 4) 은상 최현아(인천 경인교대부설초등 2)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등 2) 이종혁(충북 청주 증안초등3) 김영명(경기 용인 양지초등4) 동상 (50명) (서울)최명석 이정원 한유리 임경환 천지연(부산)김태현 (대구)정다은 이석현 우혜주 (인천)김민아 전다빈 (울산)최가은 (경기)최민정 홍순지 고승준 박진훈 황정윤 신지원 김하은 (강원)정유라 이지인 (충북)박민정 (충남)홍종훈 김은지 (전북)소 원 곽지영 강수경 채미화 이다빈 이현지 이건아 김맑은샘 (전남)주연우 김은혜 (경북)진재석 권소현 정다정 서우현 이진희 임진철 문혜영 강채량 오채은 정연진 배지윤 (경남)박수미 권수완 (제주)강우철 현지연 고미화 우수상(300명) (서울)조수연 김세림 진수현 전희상 정윤정 문현석 안혜리 김슬기 성 현 이경민 김효진 장윤하 최한솔 송해나 박용재 구본승 권혜란 윤석현 문준원 함해영 변규원 노민영 김진우 인은지 유소정 성의현 홍지혜 박수현 손경은 김수호 서재한 손일진 유혜원 윤 활 홍대근 이민형 김성빈 (부산)강윤지 장희정 박재영 윤지현 홍진희 황소희 조현지 이수민 이지영 (대구)우지훈 김종원 김지민 민승환 노재영 설지윤 인성규 박정은 한수민 이준욱 박인규 강태욱 박상빈 김하린 이준엽 김민지 이동근 조윤정 이연해 정난희 최규진 김수진 김형준 김동환 신혜원 (인천)류영채 조윤주 이현섭 배여리 김효진 (대전)김나은 유효림 이서연 권수진 윤덕진 주대환 박준환 조선화 (울산)황채은 안혜빈 이승희 (경기)조승원 허지은 박유진 문성원 박준철 추연우 서동섭 최호연 이건우 고성효 곽예은 김 빈 박준수 홍석채 김지민 박준범 임새람 김미지 황정민 이정원 이정주 박상미 이의재 김보경 김영은 윤선주 유지연 이승희 최유림 유지연 정재우 추현진 김은지 우혜승 이준호 김영훈 이성호 김선영 김나래 조건휘 전승미 안수현 김선우 이영현 배서연 김근우 김상우(강원) 손수빈 김서예 한수희 위수미 조은별 김예현 김준미 정다영 이승현 진한아 (충북) 윤현지 이주희 최지호 김민지 함윤수 안지영 임소영 우단비 이서영 변아라 송은선 김은환 홍수현 유지희 조은정 (충남)나예지 김수민 구희선 윤혜민 신배규 박정은 이가현 최경현 김영경 김진희 권서연 남소현 이정은 신예림 조수지 김민지 성채린 조수환 김희연 박누리 오솔미 김하정 이윤서 이은정 정한나 정선주 여범기 박은정 (전북)김성진 김영현 최인호 정승연 강예일 전다솜 문원영 박찬미 이지양 김세희 김채현 이상훈 김나영 류용준 최 빈 서수진 정병수 이유라 신은경 전태미 송수한 임소라 이새롬 최수정 김혜진 이에스더 김진호 한지혜 서현히 서연호 고해경 김아라 김다희 김빛나 (전남) 문준호 박안나 박준영 고예은 방수영 양시라 김소연 임은이 문혜림 위연욱 이창신 조은빛 주수민 이유린 김영우 김은진 임송이 최슬기 (경북)이승주 김지나 황현정 남영신 김정우 이혜림 최병진 홍윤영 김재혁 최나영 임민정 김성하 유현주 김명지 박제원 전유정 이호성 권희영 권민정 도호경 서지원 박미정 장지우 정수진 이동희 손성민 석효정 김소연 이누리 진재현 손다솔 유상록 정경선 장형수 박동호 이수진 신유섭 조민지 (경남) 정아현 박지민 우효은 이여명 이예영 장유정 손재영 이미진 이경영 김채린 전혜리 양화영 김종화 김정근 지민정 (제주)오한해 한희주 현수연 김미연 최지은 김홍유 강서연 김리선 ●단체상 대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포항) 금상 휘경초등학교(서울) 은상 중앙초등학교(충주) ●지도교사상 대상 김정호(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금상 이현희(서울 휘경초등학교) 은상 주대생(경남 거제 계룡초등학교)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등록일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