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우'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5)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Ⅱ) [총괄보고서]
국토연 2009-48
저자 차미숙, 김재영, 김태환, 박지현, 남윤우 외
발행일 200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리포트 1] 폐허에서 그린 커뮤니티로, 미국 그린스버그
통권356호 (2011.06)
저자 남윤우, 김도희
발행일 2011-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 운영과 시사점
복잡한 지역개발사업 및 계획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011년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토해양부 소관 3개 지역개발 관련법상 7개 지역개발계획을 하나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 제고 시·도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심의,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평가수행 등을 주요 집행수단으로 제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에서와 같이 조정과 협력, 성과평가·모니터링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역발전계획의 내용적·절차적 실효성 확보, 예산운영체계와 계획 간 연계,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실적평가 중시,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강구 등 <<>> 지역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부처 간, 지방정부 간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주택도시개발부는 지역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정책개혁방향으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조정 강화를 제시 실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과 모니터링을 강화 단순한 결과지표보다는 정책의 효과나 영향을 중시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의 수립·집행과 성과모니터링(CAPER), 통합지역개발정보시스템(IDIS)의 원활한 연계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우리나라도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발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평가제도, 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보완책 마련 필요
등록일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