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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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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 운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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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지역개발사업 및 계획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011년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
    • 국토해양부 소관 3개 지역개발 관련법상 7개 지역개발계획을 하나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 제고
    • 시·도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심의,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평가수행 등을 주요 집행수단으로 제시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에서와 같이 조정과 협력, 성과평가·모니터링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지역발전계획의 내용적·절차적 실효성 확보, 예산운영체계와 계획 간 연계,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실적평가 중시, 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강구 등
<<< 미국의 통합지역개발계획 수립·운영 사례의 시사점 >>>
  • 지역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부처 간, 지방정부 간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주택도시개발부는 지역개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정책개혁방향으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연계·조정 강화를 제시
  • 실적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과 모니터링을 강화
    • 단순한 결과지표보다는 정책의 효과나 영향을 중시
  •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의 수립·집행과 성과모니터링(CAPER), 통합지역개발정보시스템(IDIS)의 원활한 연계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 우리나라도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발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평가제도, 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보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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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