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이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에 수행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Ⅱ)』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및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및 교수, 전문가와 협동 연구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총괄보고서와 사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부문 보고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보고서】는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하에서 통합적 추진을 시도하였거나 성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통합을 촉진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향과 추진원칙, 일반모형을 제시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다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계층별사업유형별 부문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사례 조사, 정책대상별 설문면담조사, 외부전문가의 원고집필 참여,『지역정책포럼』을 찾아가는 현장포럼 7회 및 전문가포럼 2회 등 총 9차례에 걸쳐 운영하는 등 정책실무자와 전문가들과 협력적인 연구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부문 보고서】는 사업 유형별로 전문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로 수행한 결과물을 자료집 형태로 엮은 것이다. 특히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역SOC사업 등 유형별로 추진체계와 집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로 통합적 추진모형을 정립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금년도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례 조사 및 면담, 지역정책포럼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관련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서 검증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연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머 리 말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4.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10


제2장 개념 정립 및 연구의 분석틀

1. 1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11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1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및 집행 실태분석 13
3)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통합 촉진시책 19
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22
2.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 23
1) 통합의 개념 정의 23
2) 조작적 정의: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24
3. 2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26


제3장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와 특성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의 틀 29
1) 사례 분석의 대상과 절차 29
2) 사례의 세부 분석틀 32
2.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35
1)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35
2) 광역 및 복수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65
3) 중앙정부 등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69
3.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과 요인 도출 72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분석 72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요인과 요인간 상호관계 74
4. 국내 사례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시사점 78


제4장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동향과 운영 사례

1. 해외 사례 분석의 틀 81
2. EU의 지역간 협력과 INTERREG ⅣC 프로그램 82
1) EU의 지역정책 목표와 추진체계 변화 82
2) EU의 INTERREG 프로그램 운영 사례 84
3) EU의 INTERREG ⅣC 운영과 시사점 89
3. 프랑스의 수직적수평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CPER) 91
1)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와 추진 동향 91
2) 수직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CPER) 95
3) 수평적 협력과 레지옹간 협력 추진사례 104
4) 수평적 협력과 꼬뮌간 협력 추진사례 113
5) 프랑스의 지역협력 촉진제도 운영과 시사점 116
4. 독일의 통합적 지역개발과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118
1) 독일의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추진체계 변화 118
2) 독일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사례 119
3) 독일의 지역개발 추진시책 운영과 시사점 129
5.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 129
1) 미국의 Brownfield Redevelopment Partnership 129
2) 일본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사례 138
6. 해외 사례국가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41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 방안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145
1) 기본 방향과 추진 원칙 145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일반모형 구축 150
3) 지역개발사업의 부문별 통합모형 구축 및 운용 153
2. 지역개발정책 여건변화와 통합촉진 제도개편 동향 168
1)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관련제도 개편 동향 168
2)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편 내용 171
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현행 제도개편 진단: 설문조사 분석 177
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82
1) 사업 추진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개편정비 182
2)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시스템 개선 185
3)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개선과 성과연계 평가체계 구축 187
4)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및 관리시스템 개선 188
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 촉진전략 191
1) 제도 간 조합 및 시범적단계적 추진 191
2)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제도화 193
3) 범부처 및 지역간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확대 194
4) 중앙정부 권한의 분권화 촉진 및 지역의 책임성 강화 194


제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및 요약 195
2. 연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99
1)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199
2) 연구의 한계 200


참 고 문 헌 201
SUMMARY 207
부 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