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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시대, 실존으로서 거주(Wohnen)와 토지주택은행정책
v.11 (2015. 10) 가을
저자 김용창
발행일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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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토론] 토론발제문
1.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김근용 2. 주택-도시정책의 통합성 제고와 정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 김용창 3. 계층과 지역의 주택수요에 능동적 대응 / 박환용 4. 문재인 정부 2년, 주택 및 주거정책의 평가 / 이강훈 5.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적표는? / 최종훈 6. 청년 주거 대책의 실효성 개선 / 최지희 7.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거복지정책 평가 / 황재성
저자 김근용, 김용창, 박환용, 이강훈, 최종훈, 최지희, 황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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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개최」안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는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구현,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국토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주거복지 강화 및 주택시장안정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짚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 일 시 : 2019. 5. 28(화) 14:00 ~ 17:2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장□ 세부일정 14:00 ~ 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 14:10 국민의례 14:10 ~ 14:20 축사 1 축사 2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 ~ 14:25 인사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4:25 ~ 14:40 기조발제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4:40 ~ 15:40 발표 1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발표 3 공공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15:40 ~16:00 휴식 16:00 ~ 17:20 토론 이용만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 최종훈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17:20 폐회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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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전문가 특강 개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 전문가 특강 개최 주제 :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일시 : 2018년 2월 12일(월)장소 : 국토연구원 5층 회의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는 지난 2월 12일(월) 국토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김용창 교수가 현재의 도시공간의 생산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용창 교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도시공간의 생산방식을 설명하면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신자유주의 도시화 단계의 대표적인 도시지역 변화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시재생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공적편익의 개념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회생, 일자리 창출 등 공적 편익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례들이 자칫 사익을 위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공용수용(eminent domain) 방식에서 넓은 의미의 공익 개념이 지니는 폭력성을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의 전면화를 도시공간에 대한 자본의 포섭으로 읽고 이를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품화 방식으로서 해석한 김용창 교수는 도시 인클로저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쟁과 성장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유자원을 탈취하는 과정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따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설명하려 하였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 인클로저의 대표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생존공간의 내몰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교수는 본질적인 대안으로서 도시적 삶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평성을 중심의제로 삼는 ‘공평성장 (equitabl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김명수 도시연구본부장,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연구위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등록일 2018-02-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으로서 거주의 위기' 새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특강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으로서 거주의 위기' 새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특강 일시|1월 28일(목)장소|국토연구원주제|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으로서 거주의 위기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지난 1월 28일(목) 국토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으로서 거주의 위기’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김용창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도시재생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는 국내외 인클로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익담론과 사적 공용수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인클로저에 대한 대안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공유화 운동과 토지주택은행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특강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주성으로서의 주택과 자본성으로서의 주택의 충돌과정에서 주택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특강에는 국토연구원의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및 국토계획평가 센터원들을 비롯한 원내 여러 연구진들이 참석하였다.
등록일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