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313172436725.JPG

프랑스의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 저자 김광익 
  • 권호300
  • 발행일2010-11-15
  • 조회수3224
  •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취임 후 국토발전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범정부 조직인 DIACT를 2009년 말부터 초창기 조직의 약자와 동일한 DATAR로 변경해 새로운 이름과 기능을 지닌 기구로 재출범함
    • 재출범한 DATAR는 경쟁거점(pôles de compétitivité), 농촌우수거점(pôles d'excellence rurale), 도시재생, 그랑파리(Grand Paris) 등의 지역특화발전이나 도시발전정책 등을 통해 지역매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경쟁력을 강화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반면에 초창기의 DATAR는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레지옹) 등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지역적 인 활동을 추진하였음
    ※ 2009년에 재출범한 DATAR의 명칭은 범부처와 지역매력(l'attractivité régionale)을강조하는 조직으로서 지역활동(l'action régionale)을 강조한 초창기 DATAR와는 성격이 매우 다름
  • 재출범한 DATAR는 총리 산하 범부처 성격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국토정비 및 발전 범부처 장관회의(CIADT)에서 결정한 국토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함
    • 총리의 권한하에서 국토정비 및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재출범한 DATAR는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농촌공간 및 국토정비부(l'espace rural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전망·평가연구 및 국제업무국, 범부처활동 조정국, 경제변화국 등 3개 국과 그 산하에 국토조사팀,국토전망 및 연구팀, 국토진단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DATAR는 ‘국토 2040, 변화를 계획한다’ 제1권을 출간하였고,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FNRT) 지구를 지정하여 새로운 지역매력 증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