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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재원 다각화 방안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for Carbon Neutrality)
수시 23-11
저자 안예현, 장경은, 박소영, 강영은
발행일 2023-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방향 4]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탄소흡수원의 활용
통권479호 (2021.09)
저자 강영은
발행일 2021-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 서기환 연구위원, 오창화 연구원 1>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과 공간정보 융합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공유경제 등의 신산업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현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방침을 적시한 규정으로,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을 통해 정보의 공개 여부 및 수준을 정하고 있음 3> (문제점)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규제 수준이 높아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공간정보의 취득·활용·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 - 특히,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①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 ② 행정규칙이 공간정보 관리기관에 대한 규제가 목적임에도 현실은 민간산업을 규제, ③ 국내·외에 이미 무료 공개 또는 판매되는 공간자료(2·3차원 좌표 및 영상정보)를 규제하고 있어 실효성 부족, ④ 현행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처리 방식은 주요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 경계 및 잠재적 기능을 노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있음 정책제안 ①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재설정) 현행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은 근거가 모호하고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분류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 -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산업계의 공간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분류기준을 개선 - 세계 각국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 간정보의 수준을 참조해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의 개선(안)을 제안, 규제 수준완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② (보안처리 방식 개선) 보안대상 시설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masking)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용하여 보안의 실효성 강화 - 주변 지역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객체로 보안지역을 처리, 네이버·구글 등 포털지도의 단순 비교만으로 보안지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강화
등록일 2020-07-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및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관리 방안
<P>13:00~13:30 등 록</P> <P>13:30~14:00 개 회 식<BR><BR> 개 회 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BR> 환 영 사 이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BR> 축 사 박인숙 국회의원<BR><BR>14:00~15:30 주 제 발 표<BR>사 회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BR><BR><STRONG>제 1 주 제 「국토개발과 역사ㆍ문화적</STRONG> <STRONG>지속가능성」/ 유병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BR><BR>제 2 주 제 「지속 가능한 발굴유구 활용을 위한 보존처리 방안」/ 김선덕 서진문화유산보존연구소 소장<BR><BR>제 3 주 제 「국토개발과 발굴 문화재 보존의 갈등 해소 방안」/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 </STRONG><STRONG>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BR><BR></STRONG>15:30~15:50 휴 식<BR><BR>15:50~17:30 종 합 토 론<BR> <BR>좌장: 이혜은(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BR>토론자:<BR>강경환(문화재청 보존정책국장)<BR>배기동(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BR>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BR>유재윤(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BR>이광표(동아일보 차장)<BR>이재영(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BR>정채효(도시계획기술사 전회장,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BR>최재헌(지리학회 회장,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P> <P> </P>
저자
연구원소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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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목적 ᵒ「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ᵒ 일시 : 온라인 교육 진행 (수강기간: 2024. 5. 14. - 2024. 5. 24.) ᵒ URL주소 : https://www.edwith.org/ - 사전신청 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이메일 주소 송부 요망 □ 참가대상 ᵒ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 교육프로그램 ᵒ 동영상 강의(총 7강) 청취 - 1강: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법·제도 및 지침 - 2강: 재해취약성 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 3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 4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활용 -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 6강: 도시방재 제도 개선에 따른 방재계획 자문 - 7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신규 매뉴얼(폭우) ᵒ 1강 ~ 4강의 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 제공(재도전 가능 퀴즈) ᵒ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 - 동영상 건너뛰기, 빠른재생 등 불완전 시청 시 교육 불인정 됨에 주의 ᵒ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5월 중 교육 수료인증서를 공문으로 발송 예정 □ 수강신청 ᵒ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사전 접수처: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gu@krihs.re.kr - 사전접수 기간: 2024. 5. 7.(화) - 2024. 5. 10.(금) (4일 간) - 이메일 양식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예정(5월 13일(월) 교육 승인여부 확인 가능) ※ 만약 사전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 수강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ᵒ 총괄 책임: 국토연구원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ᵒ edwith 이용 및 수료 관련: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044-960-0675)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는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정동영 국유재산조정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손주연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조중연 사무관, 주세훈 사무관, 안영환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명수 선임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 20인이 참석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와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참여 극대화’, ‘정부정책 지원’,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3-06-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등 이른 시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신체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과 안전한 체험 및 성장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과 기개발된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놀이터, 학교 근린 및 통학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다.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하였고,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 어린이 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환경) 어린이는 독립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고나 범죄에 취약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체활동 증진)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을 통한 성장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 사회성, 인지능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사회성 발달 기회)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놀이터, ② 학교 근린 및 통학로, ③ 주거단지, ④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어린이 연령별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어린이 연령은 ① 영유아기(영아기와 유아기), ② 초등기, ③ 청소년기, ④ 전연령으로 구분함 - 영유아기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기의 경우 신체놀이를 통한 성장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의 경우 비만이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
등록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