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것을 포함한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을 강구 중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인 현재의 출산율이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와 사회 노령화 촉진 등 국가 위기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저출산 대책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최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입안 가능한 출산 장려책을 취합,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려 중인 출산 장려책 중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 과거 산아 제한을 하던 시절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준 것처럼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생아 수당 등 아동수당제 도입 △자녀 출산시 명수에 따라 국민연금 1∼3년 면제 △연말정산 때 자녀 소득공제 폭 확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 지원 △불임치료 기구 수입 때 관세 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의 가족 개념이 남아있는 초·중·고교 교과서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출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출산 감소 풍토를 전환하기 위한 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아이 수)은 지난 2003년 1.19명으로 전세계 평균 2.69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못미친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로 가면 국내 인구가 올해 4천8백29만4천명에서 2020년에는 4천9백95만6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050년에는 4천2백34만8천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2100년에는 국내 인구가 1천6백20여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