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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수도권 아파트값도 내리막··· 본격 하강국면 접어드나
v.25 (2019. 4) 봄
저자 김은진
발행일 2019-04-2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황관석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 - 2023년 2월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 미분양주택의 위기단계는 장기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를 보임 ● 미분양주택의 위험은 PF대출 부실,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과 부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P-CBO)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 ●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 정책방안 ➊ 미분양주택의 위험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위기단계별로 접근하되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➋ 관심단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등의 간접지원을 추진하고, 위험진입단계에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매입임대사업자 지원 등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위험발생 단계에서는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추진 ➌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➍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등록일 2024-01-08
연구원소식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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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ESG 경영 선포식' 개최
국토연구원 'ESG 경영 선포식' 개최 일 시 ㅣ 2023년 12월 18일(월), 09: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2월 18일(월)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주요 보직자 및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의 본격적인 ESG 경영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심교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 개선·보호를 위한 환경성 고려,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평등 존중, 윤리 및 투명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등록일 2023-12-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1호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조성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1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지방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산업화 시기 이래 정부는 지방대학을 인력과 기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의 목표하에 지방대학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①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② 지역산업과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전문조직과 체계가 정비되었고, ③ 대학의 역할과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기술역량을 가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지역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혁신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중개하는 혁신거점 역할 수행 ◦ (강원대학교) 창업기업부터 성숙기업을 아우르는 전 주기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협력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전략 구상 ◦ (충청북도 오송 바이오텍 공유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충북권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인력양성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운영기반 구축을 지향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부처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