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 주거정책 수단의 지방화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현행 주거정책의 중앙-지방의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역할분담 방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함
2 인권으로서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로써,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대·강화되고 있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중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
3 주거정책 수단의 중앙-지방 역할분담을 분석하면, 중앙이 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의 집행을 지방에서 담당하는 중앙전달형이 대부분임
- 주거권 요소별 분석 시 지역별 주거문제의 압력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별로 법, 제도, 조직체계를 통하여 대응방식을 마련 중
- 대응방식으로는 지역의 재량을 확대하고 추가한 지역맞춤형 사업과, 중앙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여 지역 주거소요에 대응한 지역고유형 사업으로 구분됨
- 지역맞춤형은 재량권 확대의 한계, 지역고유형은 재원 마련의 한계가 노출됨
2 인권으로서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로써,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대·강화되고 있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중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
3 주거정책 수단의 중앙-지방 역할분담을 분석하면, 중앙이 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의 집행을 지방에서 담당하는 중앙전달형이 대부분임
- 주거권 요소별 분석 시 지역별 주거문제의 압력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별로 법, 제도, 조직체계를 통하여 대응방식을 마련 중
- 대응방식으로는 지역의 재량을 확대하고 추가한 지역맞춤형 사업과, 중앙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여 지역 주거소요에 대응한 지역고유형 사업으로 구분됨
- 지역맞춤형은 재량권 확대의 한계, 지역고유형은 재원 마련의 한계가 노출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제3장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제4장 주거정책 지방화의 현황분석
제5장 주거권 실현 및 주거정책 지방화 해외사례
제6장 주거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2장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제3장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제4장 주거정책 지방화의 현황분석
제5장 주거권 실현 및 주거정책 지방화 해외사례
제6장 주거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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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