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가보유율의 감소하고 임대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
·따라서 임대가구 보호를 위한 기반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
·또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임대차시장 선진화가 제시됨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관행, 정보화 등의 기반을 살펴보고 도입 가능한 기반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또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임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주로 민간 임대차 시장 및 그와 관련된 제도를 대상으로 함
·시기적으로는 전세가격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되, 201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 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그간 논의 되어 온 주요 제도에 대한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반 정비 방안 제시
<이하 원문 확인>
·자가보유율의 감소하고 임대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
·따라서 임대가구 보호를 위한 기반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
·또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임대차시장 선진화가 제시됨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관행, 정보화 등의 기반을 살펴보고 도입 가능한 기반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또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임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주로 민간 임대차 시장 및 그와 관련된 제도를 대상으로 함
·시기적으로는 전세가격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되, 201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 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그간 논의 되어 온 주요 제도에 대한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반 정비 방안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차가구 보호 제도 운용 현황
제3장 임차가구 보호 제도 및 쟁점
제4장 임차가구 보호 기반 강화 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제2장 주택임대차 시장 및 임차가구 보호 제도 운용 현황
제3장 임차가구 보호 제도 및 쟁점
제4장 임차가구 보호 기반 강화 방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