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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연구 표지

기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연구

초록

한때 우리나라에 메가트렌드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룬 적이 있다. 우리 연구원도 미래국토 예측을 하고자 메가트렌드를 수년에 걸쳐 연구를 하였다. 지금도 미래국토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국토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재화의 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 사회ㆍ정치ㆍ경제ㆍ환경 등의 시스템이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위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은 사회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위해 오고가는 모든 것들이 교통SOC 시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 중 이동과 관련된 예측은 쉽지 않다. 교통SOC의 공급도 입안부터 완공까지 십여 년이 걸리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전혀 빠르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특히 교통SOC 시설은 일단 완공되면 수십 년을 지속하므로 국토의 주어진 시스템에서 조화 있게 잘 설비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래의 교통SOC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의 최대 고민사항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방안은 어떠할까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목차

발 간 사 ⅰ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3
1) 메가트렌드의 동향 3
2)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교통SOC 정책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의 틀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Ⅱ장 메가트렌드와 교통SOC의 관계 13
1. 메가트렌드에 대한 이해 15
2. 메가트렌드와 교통SOC 정책의 관계 17
1) 교통SOC 정책의 미래성 17
2) 메가트렌드와 교통SOC 정책의 관계 18
3. 국내외 교통SOC 정책과 메가트렌드의 관계 21
1) 국내 사례 21
2) 해외 사례 ·22
제Ⅲ장 메가트렌드의 교통SOC 변화 전망 35
1. 메가트렌드 선정 37
1) 메가트렌드 관련 국내 연구 검토 38
2) 교통SOC와 관련이 깊은 메가트렌드 선정 41
2. 메가트렌드가 교통SOC에 미치는 영향 44
1) 인구구조의 변화 44
2) 가치관의 다양화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51
3) 도시화의 진전 · 60
4) 과학기술 발전의 변화전망 66
5)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72
6) 남북한 경제통합 79
제Ⅳ장 미래 교통SOC의 이슈 81
1. 미래 교통SOC 이슈의 도출 83
1) 전문가 설문조사 83
2) 설문조사 결과 86
3) 미래 교통SOC 이슈 선정 97
2. 교통SOC 정책의 주요 이슈 반영여부 진단 및 평가104
1) 분석방법 104
2) 주요 이슈별 장기국가교통SOC계획 진단 및 평가 106
3) 미래 지향적 교통SOC 이슈 선정 127
제Ⅴ장 미래지향적 교통SOC 정책방향 129
1. 기본 방향 131
1) 메가트렌드 대응 131
2) 미래 선도 132
3) 국민복리 향상 기여 132
4) 융복합 또는 다수단 통합적 추진 133
2. 미래지향적 교통SOC 정책 추진과제 134
1) 고령자의 안전 증진 방안 134
2) 노후 SOC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136
3) 건강을 고려한 비동력 수단 이용활성화 방안 139
4) 여가통행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방안 141
5) 주행거리 기반의 ‘이용자 비용’ 제도의 도입 144
3. 미래지향적 교통SOC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46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49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51
1) 결론 151
2) 정책제언 153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54
1) 연구의 성과 154
2) 향후 과제 155
참고문헌 157
SUMMARY 165
부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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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