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택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왔다. 1970년대까지 민간부문이 주로 환지방식에 의해 소규모로 토지를 개발해오다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부근에 택지를 단기간에 공급할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공영택지개발사업은 빠른 시일에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증가한 대지의 38.2%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및 가구 구조, 경제적 구조, 사회문화적 구조 변화 등으로 택지공급과 관련한 개발여건이 변화하였다. 즉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공급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대량개발,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공급, 전면매수방식, 가격통제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공급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택지공급체계는 대량공급에 서 적지(適地)개발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단기 공급에서 계획적 공급으로, 전면수용방식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발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주목하여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포스트 개발시대’라는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택지공급체계는 대량공급에 서 적지(適地)개발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단기 공급에서 계획적 공급으로, 전면수용방식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발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주목하여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포스트 개발시대’라는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목차
발 간 사 ⅰ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I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2.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연구 흐름 6
3.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 차별성 8
제II장 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 현황 11
1. 택지공급제도의 변천 13
2. 주요 택지공급제도의 내용 16
1) 택지개발촉진법 16
2) 도시개발법 18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3
5) 현행 법률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체계 비교 25
3. 택지공급 현황 및 실태 27
1) 택지개발 27
2) 도시개발 31
3) 도시재개발 33
제III장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성과와 한계 35
1.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주요 성과 37
1)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대량개발의 성과 38
2) 효율적 개발이익 환수: 전면매수방식의 성과 39
3) 기반시설확충 등 국민 주거환경 개선: 개발이익의 재투자 39
4) 적가(適價)의 택지공급: 가격통제의 성과 39
5) 규모의 경제 실현: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의 성과 40
2.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45
1) 공급주체 45
2) 공급계획 49
3) 개발방식 59
4)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한계 71
제Ⅳ장 포스트 개발시대 택지공급의 여건변화와 전망 81
1.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리 83
1) 택지개발의 여건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83
2) ‘포스트 개발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85
2.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발환경 91
1)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92
2) 경제적 여건 변화 97
3)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100
3.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전망 101
1) 대량공급에서 적지(適地) 개발로 103
2) 중앙 중심의 공급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참여 확대로 104
3) 전면수용방식에서 개발방식 다양화로 106
4) 단기적 공급에서 계획적 공급으로 108
제Ⅴ장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109
1. 기본 방향 111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114
2) 계획중심의 택지개발 추진 114
3) 공급방식의 다양성 제고 115
2. 향후 정책 추진 과제 115
1) 공급주체 115
2) 공급계획 118
3) 개발방식 119
3. 공공택지공급 관련 법제 정비 방안 120
1) 택촉법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126
2) 공공택지공급 관련 법률의 비교 127
3) 법제 정비 방안 134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3
1. 결론 및 정책제언 145
1) 결론 145
2) 정책제언 146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6
1) 연구의 성과 146
2) 향후 과제 및 연구의 한계 147
참고문헌 149
SUMMARY 157
부록 159
1. 설문조사 159
2. 택지개발촉진법 유관 법률 18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I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2.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연구 흐름 6
3.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 차별성 8
제II장 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 현황 11
1. 택지공급제도의 변천 13
2. 주요 택지공급제도의 내용 16
1) 택지개발촉진법 16
2) 도시개발법 18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3
5) 현행 법률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체계 비교 25
3. 택지공급 현황 및 실태 27
1) 택지개발 27
2) 도시개발 31
3) 도시재개발 33
제III장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성과와 한계 35
1.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주요 성과 37
1)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대량개발의 성과 38
2) 효율적 개발이익 환수: 전면매수방식의 성과 39
3) 기반시설확충 등 국민 주거환경 개선: 개발이익의 재투자 39
4) 적가(適價)의 택지공급: 가격통제의 성과 39
5) 규모의 경제 실현: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의 성과 40
2.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45
1) 공급주체 45
2) 공급계획 49
3) 개발방식 59
4) 개발시대 택지공급체계의 한계 71
제Ⅳ장 포스트 개발시대 택지공급의 여건변화와 전망 81
1.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리 83
1) 택지개발의 여건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83
2) ‘포스트 개발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85
2.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발환경 91
1)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92
2) 경제적 여건 변화 97
3)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 100
3.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전망 101
1) 대량공급에서 적지(適地) 개발로 103
2) 중앙 중심의 공급에서 지방정부와 민간 참여 확대로 104
3) 전면수용방식에서 개발방식 다양화로 106
4) 단기적 공급에서 계획적 공급으로 108
제Ⅴ장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109
1. 기본 방향 111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114
2) 계획중심의 택지개발 추진 114
3) 공급방식의 다양성 제고 115
2. 향후 정책 추진 과제 115
1) 공급주체 115
2) 공급계획 118
3) 개발방식 119
3. 공공택지공급 관련 법제 정비 방안 120
1) 택촉법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126
2) 공공택지공급 관련 법률의 비교 127
3) 법제 정비 방안 134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3
1. 결론 및 정책제언 145
1) 결론 145
2) 정책제언 146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6
1) 연구의 성과 146
2) 향후 과제 및 연구의 한계 147
참고문헌 149
SUMMARY 157
부록 159
1. 설문조사 159
2. 택지개발촉진법 유관 법률 18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