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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연구표지

수시 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연구

초록

이 연구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당면한 정책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향후 기업도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자료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동안 기업도시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6개 지구로 시작되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개 사업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원주와 충주, 태안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영암해남은 다소 지연되고 있었다. 정책목적 달성도를 점검해 본 결과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영암해남을 제외하면 3개 지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주된 용도 비율과 실수요자 개발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3개 사업지구 모두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있어서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6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정책의 한계로는 기업도시와 유사한 용도시설이 개발됨에 따라 기업도시간 또는 주변 개발사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레저형의 경우 골프장이 총 486홀(대중 27개, 회원제 10개)이 공급될 예정으로 자칫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이는 곧 기업도시간 경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식기반형 원주기업도시도 바로 근접하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본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II. 기업도시정책의 추진경과
1. 기업도시정책의 개요
1) 도입배경
2) 필요성
3)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4) 기업도시의 국토정책 상 위상
2.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배경과 경과
3. 기업도시 국비지원 현황

III.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성과와 한계
1. 분석의 틀
1) 분석의 목적
2) 분석의 내용과 방법
3) 분석 대상
2. 기업도시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1) 원주기업도시


2) 충주기업도시
3) 태안기업도시
4) 영암해남기업도시
3. 기업도시정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1) 응답자 속성
2) 총칙에 대한 의견
3)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의견
4)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의견
4. 분석결과 종합
1) 성과
2) 한계
3) 향후 과제

IV. 기업도시정책의 발전방향
1. 향후 기업도시정책의 기본방향
1) 현행 기업도시정책의 기조와 정책환경 변화
2) 향후 기업도시정책의 목적과 추진전략
3) 향후 기업도시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
2. 중앙정부의 향후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추가 지정을 위한 정책과제
3. 제도개선 사항
1) 검토대상
2) 기업도시 유형구분 조정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 추가
4)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자본비용율 산정방식 개선
5) 개발이익 환수금의 재투자 용도 확대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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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