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산지와 관련한 여건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 이후 국토정책의 기조가 안정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규모 산지전용이 감소하고 있다. 미래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발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지전용보다는 방치된 산지를 복구ㆍ복원하는 것이 산지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와 웰빙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림을 적극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증가 및 고령화로 여가와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쟁사회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산림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지관리정책은 이상의 여건 변화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산지관리 제도가 산림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목의 유무에 의해서 보전과 이용이 주로 결정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산지와 산림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관리정책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2003년에 산지관리정책의 법적 근거인 「산지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산지관리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연구가 수행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행 산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기본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10년간 산지관리의 틀이 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연구가 산지관리기본계획과 궤를 맞추어 산지관리의 체계 및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앞으로 산지이용ㆍ관리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발점이 되어 향후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산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ⅲ
발간사 ⅴ
요약 ⅶ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산지의 자연적 특성 13
1) 연구 배경 3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연구의 틀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Ⅱ.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
1. 산지의 자연적 특성 15
2. 산지의 이용 유형과 산지관리 수단 18
1) 산지의 이용 유형 18
2) 산지관리의 수단 22
3. 산지관리의 변천사 23
1) 고려시대 23
2) 조선시대 25
3) 일제 강점기 29
4) 과도기 (1945 ~ 1968) 33
5) 제1차 산지구분기 (1969~1979) 36
6) 제2차 산지구분기 (1980~1993) 41
7) 제3차 산지구분기 (1994~2001) 45
8) 제4차 산지구분기 (2002~2010) 48
9) 종합 51


Ⅲ. 산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여건 변화 59
1) 기후 변화에 따른 국토환경의 취약성 증가 59
2) 저성장 시대의 토지이용 대응 66
3) 소득수준 향상 및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의식 변화 69
2. 새로운 산지관리 패러다임 72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72
2)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 73


Ⅳ. 현행 산지관리의 문제점
1. 산지관리체계 81
1) 산지와 산림 구분제도 간의 부정합 81
2) 산지구분 조정체계의 미흡 86
3) 산지특성평가제도의 문제점 89
2. 임업적 산지이용 94
1) 탄소 흡수와 무관한 임업용산지의 지정 94
2) 적지적소에 어긋난 임도 설치로 산지훼손 유발 95

3. 공익적 산지이용 96
1) 국토생태축이 부재한 산지관리 96
2) 산지관련 재해 증가에 반하는 보호지역제도 운영 98
3) 도시 열섬현상에 미흡한 대응 102
4. 생활용도적 산지이용 105
1) 산지개발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05
2) 산지일시사용의 문제점 111
3) 산지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산지개발 113
5. 산지관리의 문제점 종합 115
1) 산지관리체계의 문제점 115
2) 임업적 산지이용 상의 문제점 115
3) 공익적 산지이용 상의 문제점 116
4) 생활용도적 산지이용 상의 문제점 116


Ⅴ. 산지관리정책 발전방향과 실현방안
1. 산지관리정책의 발전과제 도출 119
1) 산지관리정책 발전과제의 도출 방향 119
2) 산지관리체계의 발전과제 120
3) 임업적 산지이용 상의 발전과제 124
4) 공익적 산지이용 상의 발전과제 125
5) 생활형 산지이용 상의 발전과제 127
6) 산지관리정책의 발전과제 종합 130
2. 산지관리정책 발전과제의 실천방안 132
1) 발전과제의 산지관리기본계획 반영방안 132
2) 발전과제의 산지관리지역계획 연계방안 138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47
1) 결론 147
2) 정책제언 148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9
1) 연구의 성과 149
2) 향후 과제 151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