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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연구표지

기본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연구

초록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대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의 경제여건 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과 교류실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중국 산둥성 주요항만지역을 사례연구로 애로요인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한중의 항만지역간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협력전략을 물류분야, 산업분야, 관광분야로 구분한 것은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이 덜한 물류, 산업, 관광부문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및 물류, 인적교류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전문가와 관련기관 CEO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 협력전략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FTA와 경제공동체에 대비하여 양국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및 산업연계와 인적교류 확대부문의 협력 아젠다(agenda)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수요자가 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에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항만지역과 중국의 주요항만지역간의 협력의 체제에 대한 제안(예: (가칭) 항만지역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물류 그리고 인적교류분야의 전략적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에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영태 연구위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류재영, 이동우,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양광식 박사님과 정태원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ⅲ
발 간 사 ⅴ
요 약 ⅶ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1) 한·중 물류 관련 연구동향 8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Ⅱ. 한중의 경제여건변화와 항만지역의 역할 13
1. 중국 3대경제권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15
1) 중국 3대 경제권 현황 15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17
3) 한·중 무역 현황 및 추이 20
4) 한·중 물류교류 현황 22
2. 한중간 항만지역의 역할과 협력의 필요성 25
1) 항만지역의 개념 정의 25
2) 주요 항만지역의 개념 정의 26
3) 항만지역의 역할 30
4) 한·중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의 필요성 33



III.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현황과 실태분석 35
1.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현황 37
1) 중국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 37
2) 한국의 주요 항만지역 현황 48
3)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협력형 물류연계 실태 분석 55
2. 한·중 주요 항만지역간 교류실태 분석 61
1) 물류교류현황 및 실태 61
2) 산업교류현황 및 실태 64
3) 인적교류현황 및 실태 65
4) 교류실태 종합 평가 67

Ⅳ. 한중간 주요 항만지역 사례연구 : 산둥성과 수도권 항만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71
1. 연구대상지역 현황과 발전전략 73
1) 사례연구지역 선정사유 73
2) 산둥성 항만지역의 현황과 발전전략 77
2. 사례조사 89
1) 조사설계 89
2) 조사결과 91

Ⅴ.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전략 113
1. 제도구축 및 개선과제 115
1) 물류협력 115
2) 산업협력 120
3) 인적교류 122
2.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전략 126
1) 협력전략 및 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126
2)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분야 검토 및 협력사업 도출 129
3) 협력분야별 역할분담 133
4) 협력사업의 단기·중장기 추진방안 13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 결론 및 시사점 141
2. 정책제언 및 연구의 기대효과 142
1) 정책제언 142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143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44

참고문헌 147
SUMMARY 151
부록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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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