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국토의 대동맥인 도로망 구축과 더불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도로규모는 2만4천km에 불과 하였고 도로의 포장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전국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2009년말 현재 10만km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 이러한 도로는 국내 여객화물 수송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도로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인구당 도로연장은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이며 국토면적을 고려한 국토계수당도로밀도는 28위로 우리나라의 도로스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교통혼잡비용은 2007년 현재 25조 7천억원으로 지난 10년간 39%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나,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과거와는 다른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특히,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양적공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도로인프라 시설 등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도로 이용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기술 및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교통분야에도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고급서비스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도로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라는 시설임을 인식시켜줄 수 있으므로 도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도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일예로 올해 1월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대부분의 도로는 기능이 마비되었으나, 최근 개통한 인천대교는 첨단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 눈길에도 안전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는 첨단교통시스템과 같은 도로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경제성평가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투자평가지침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정보성 등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겸비한 도로시설에 대한 합리적 투자평가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서비스의 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교통인프라투자평가지침을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갱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시설물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훌륭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오성호 연구위원과 김호정 연구위원, 그리고 김준기 책임연구원 등의 연구진이 그동안 경주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영인 교수 및 백승걸 박사를 비롯한 외부연구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5
1) 시·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5
3) 연구방법 5
4) 선행연구 및 차별성 7
5) 연구 수행 절차 10
6) 주요 용어 및 약어 11

제2장 스마트 교통인프라 개념정립 및 문헌 연구 13

1.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개념 정립 13
1)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3
2) 스마트 교통인프라 개념 정립 15
3)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 정책 전망 16
4)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역효과 16
2. 국내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체계 18
1) 기존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체계 검토 18
2) 기존 투자평가지침을 스마트 교통인프라에 적용 시 문제점 19
3. 국외 스마트 교통인프라(ITS 포함) 투자평가사례 20
1) 미국 20
2) 유럽 21
3) 일본 23
4) 국외사례 시사점 24

제3장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평가방법론 개발 25

1. 스마트 교통서비스 유형 분류 25
1) 배경 25
2) 스마트 교통서비스 유형 분류 26
3) 스마트 교통서비스 유형과 투자평가의 관계 27
2. 정보성 평가방법론 개발 29
1) 교통정보가치 추정의 역사 29
2) 가치추정을 위한 방법론 검토 32
3) 적용 방법 선정 및 유의점 도출 36
4) 설문 조사 및 분석 42
5)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한 WTP 추정 50
3.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63
1) 안전성 향상 효과(지정체감소) 개념 63
2) 안전성 향상 효과(지정체감소) 추정을 위한 방법 검토 64
3) 안전성 향상 효과 (지정체 감소) 추정을 위한 분석 65
4. 스마트 교통편익 산정 방법론 74
1)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평가 개요 74
2) 정보가치 편익 산정방안 75
3) 안전성 향상 편익 산정방안 76

제4장 적용 및 사례분석 77

1. 평가대상 설정 77
1) 평가대상 기준 77
2)「스마트하이웨이 사업」관련 테스트베드 구간 검토 결과 78
2. 사례분석 방법 80
1) 기존 투자평가지침 적용 및 결과 80
2) 스마트 교통인프라 투자평가지침 적용 결과 96
3. 평가 결과 및 시사점 도출 98

제5장 정책적 활용방안 및 제언 99

1. 정책적 활용방안 99
1) 분석결과 요약 99
2) 법제도 정비방안 100
2. 정책적 제언 101

참 고 문 헌 103

SUMMARY 107

부 록 109
1. CVM 설문조사지 109
2. 스마트하이웨이 단가 산출 근거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