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제목은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수도권 발전전략’은 ‘수도권 정비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의 명칭이 ‘수도권정비계획’이고 계획의 근거법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발전전략이라 명명한 것은 더 이상 수도권을 정비(整備)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발전의 대상으로 보자는 취지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수도권 정비 대신 수도권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우선 2002년에 제정된 국토기본법에서는 지역계획의 일종으로 수도권발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계획 관계 법률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을 뿐 별도의 수도권발전계획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발전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경우는 2004년 8월 31일에 발표한 “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방안에서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수도권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6월 27일에는 新수도권발전방안을 구체화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다시 발표하였다.
수도권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이들 대책만으로 수도권 정비라는 정부 입장이 수도권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단발성 대책인데다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 수도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책 내용의 많은 부분은 2006년에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다시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의 틀을 넘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도권 발전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2010년 제5차 G20정상회의 개최국 자격을 획득하는 등, 국가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변화가 갖는 함의(含意)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4. 연구의 흐름 및 구조 7

제 2 장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 9
1. 수도권의 역할 9
1) 수도권 역할 설정에 관한 외국 사례 10
2)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상정하는 수도권의 역할 14
3) 외국과 대비하여 본 우리나라 수도권 역할의 특징 17
2.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 18
1) 전략별 주요내용 19
2) 기존 수도권 발전전략의 과제 24

제 3 장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화 분석 25
1. 분석의 틀 25
2. 수도권과 타 지역 간 여건변화 분석 28
1) 인구의 수도권 집중추세 변화 28
2) 산업의 수도권 집중추세 변화 31
3)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격차 추이 34
4) 지역 간 총요소생산성 변화 비교 38
3. 수도권내 여건변화 분석 39
1) 수도권내 인구 및 일자리 분포 변화 39
2) 수도권내 시군간 통근패턴 변화 44
3) 수도권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 동향 47
4) 수도권의 삶의 질 및 경쟁력 변화 61
5) 수도권내 지역 간 소득격차 변화 64
6) 수도권내 대형 프로젝트 동향 67
4. 정책적 여건변화 분석 72
1) 광역경제권 등의 新지역발전정책 추진 72
2)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채택 78
3)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82
5. 대외적 여건변화 분석 85
1)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가속화 85
2) 글로벌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한 세계 수도권 간 경쟁 심화 92
3) 국가의 대외적 위상 강화 98

제 4 장 여건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에 주는 함의(含意) 103
1. 수도권과 지방간 관계에 대한 함의 103
1) 관련이론 검토 103
2)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109
2.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함의 113
1) 관련이론 검토 113
2)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116
3. 수도권의 산업입지 전략에 대한 함의 118
1) 관련이론 검토 118
2)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122
4.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함의 124
1) 관련이론 검토 124
2) 여건변화가 주는 함의 129

제 5 장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향 133
1. 수도권의 역할 재설정 133
1) 국제적 역할의 강조 134
2) 국내적 역할의 재음미 135
3) 지역적 역할의 재발견 139
2. 수도권의 국제화 전략 140
1) 국제화 거점지역 육성 및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 140
2)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 142
3. 수도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143
1) 수도권의 녹색산업 육성 143
2) 건물교통 부문의 에너지 절약 144
4.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전략 146
1) 일자리 재배치 추진 146
2) 광역 교통체계 정비 152
5.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전략 153
1)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153
2)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154
3)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형성을 위한 산업입지계획 제도 도입 155
4) 지역간부문간 연계를 통한 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161
6. 수도권 발전효과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 162
1) 수도권 발전효과의 수용기반으로서 KTX역세권 및 혁신도시 개발 163
2) 수도권과 지방 간 연계교통망 확충 164
3) 수도권 발생소득의 지방 이전 추진 164
7.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 추진 165

제 6 장 결 론 167
1. 연구의 기대효과 167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8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169
4. 맺음말 170

참 고 문 헌 171
SUMMARY 175
부 록 177

<부록1> 통근O-D표 178
<부록2> 직주불일치의 영향 추정 182
<부록3> 수도권 산업구조 분석을 위한 업종 구분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