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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표지

기본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초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시민단체 주도로 시작된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는 정부 부문까지 확산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각각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역시 대상지역의 성격과 규모만이 상이할 뿐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의 개념 정립 및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연구는 아직까지는 일본의 사례 등 주로 해외사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외국 사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연구가 다양한 해외 사례나 연구동향의 소개에 그칠 뿐 우리의 사회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는 실용적 개념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의 개념 정립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시민 참여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이미 도시부문의 개혁을 넘어 사회전반에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의 실상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우리나라의 도시‧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정책홍보에 목적이 있거나 또는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목적으로 출간한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만들기 운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비교가능한 분석을 통해 국내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바쁜 와중에 면담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진솔하게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신 사례지역의 주민리더와 활동가,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협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주신 도시연대 김은희 사무국장님과 광주대학교 이명규 교수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을 주신 국토연구원내 연구심의회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목차


<br>발간사 ⅰ<br>요 약 ⅲ<br><br>제1장 서 론<br><br>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 1) 연구 배경 1<br> 2) 연구의 목적 4<br>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br> 1)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정의 5<br> 2) 연구 범위 7<br> 3) 연구 방법 8<br><br>제2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론 연구<br><br>1. 󰡔살고싶은 도시󰡕 연구의 등장배경 11<br> 1) 국제환경의 변화 11<br> 2) 도시 및 지역계획의 대응 12<br>2. 󰡔살고싶은 도시󰡕와 󰡔삶의 질󰡕의 개념 정의 19<br> 1) 󰡔삶의 질󰡕의 개념 21<br> 2) 살고 싶은 도시의 개념 23<br>3. 󰡔살고 싶은 도시󰡕의 구성요소 24<br>4.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방안 26<br>5. 이론 검토의 시사점 28<br><br>제3장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동향<br><br>1. 새마을 운동 :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도시‧마을만들기 31<br> 1) 새마을 운동의 성격과 목적 31<br> 2)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로서 새마을 운동의 한계 32<br>2. 시민사회운동: 공동체 운동으로서 도시‧마을만들기 33<br> 1) 주민운동의 개념 33<br> 2) 주민운동의 유형과 특성 33<br> 3) 주민운동과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35<br> 4) 공동체적 지역만들기 운동의 한계 37<br>3.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38<br> 1) 중앙정부의 살고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38<br> 2) 지방자치단체의 살고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42<br><br>제4장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 조사<br><br>1. 사례분석 틀 및 사례지역 선정 45<br> 1) 사례분석 틀과 사례조사 방법 45<br> 2) 사례지역 선정 47<br>2. 일터 중심의 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49<br> 1) 주민이 만들어 가는 환경농업의 메카: 홍성군 문당리 마을 49<br> 2) 도‧농 접경지역 마을만들기의 딜레마: 속초시 학사평 마을 68<br> 3)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자 : 부평문화의 거리 87<br> 4)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통의 장 : 홍대지역 놀이터 100<br>3. 삶터 중심의 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114<br> 1) 반보(半步)만 앞으로 : 철암세상의 철암회생사업 114<br> 2) 현장중심의 계획행정을 통한 갈등 해소 : 북촌 한옥마을의 사례 127<br> 3) 도시설계를 통한 갈등해소 방안의 모색: 헤이리 아트밸리 142<br>4. 쉼터 중심의 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154<br> 1)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지원: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 154<br> 2)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공원 만들기: 사당동 양지공원 167<br>5. 사례연구의 요약 175<br><br>제5장 시민 참여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과제<br><br>1. 리더십 함양과 비전의 공유 179<br> 1) 리더의 육성과 리더십의 함양 179<br> 2) 비전의 설정과 공유 182<br>2. 합의도출과 갈등의 해소 184<br>3.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관련주체간 역할분담 186<br> 1) 주민의 역량강화와 참여의 촉진 186<br> 2) 카운슬러로서 전문가의 역할 강화 187<br>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188<br>4. 관련 정책방향 및 제도정비 189<br> 1)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방향의 설정 189<br> 2) 선 공동체 의식 함양 지원, 후 사업비 지원으로의 전환 190<br> 3)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 190<br> 4) 주민간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계획기간의 보장 190<br><br>제6장 결론 및 과제<br><br>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93<br> 1) 연구의 주요 결론 193<br> 2) 연구의 한계 196<br>2. 향후 과제 197<br><br>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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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