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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 2007-31
저자 진영환, 류승한, 조판기, 김진범, 권영상, 정윤희
발행일 200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국가균형발전의 발자취와 발전적 전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완성과제
통권471호 (2021.01)
저자 조판기, 정원기
발행일 2021-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구형수 부연구위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원 * 축소도시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stock)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구형수 외 2016, 16)를 말함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1>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20곳에는 2만 7,291필지(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 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2>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 부족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 필요 3> 미국 축소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 추진 중 - (E환경)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린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 - (S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여건의 형평성 달성 - (G지배구조) 상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도모 4> 비시가화지역보다 시가화지역에 유휴 국·공유재산이 더 많이 분포하는 축소도시가 전체의 70% 차지 - 이 중에서 충진개발(infill development)*** 가능성이 높은 곳도 많아 외곽의 유휴 국·공유지를 최대한 녹지로 전환하고, 그 개발압력을 내부로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 *** 충진개발이란 도시 내부의 소규모 유휴지나 짜투리 공간을 개발하여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말함 정책제언 ① (E환경) 비시장성 평가에 기초한 유휴 국·공유재산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여 그린인프라 공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환경·사회적 가치가 높은 유휴 사유재산 비축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 ② (S사회) 축소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전략에 따라 생활SOC에 대한 공급·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③ (G지배구조) 유휴 국·공유재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창출된 이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부처 유관 재정사업의 통합적 추진·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 적극 보장
등록일 2021-12-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세종정책아카데미 '우리 국토의 재발견' 2차] 세종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세종시의 과거 2. 세종시의 현재 3. 세종시의 미래
저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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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는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정동영 국유재산조정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손주연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조중연 사무관, 주세훈 사무관, 안영환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명수 선임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 20인이 참석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와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참여 극대화’, ‘정부정책 지원’,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3-06-1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5월 9일(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24년도 국토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발굴 개요 및 연구성과 발표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상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24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성과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상래 청장, 최임락 차장, 최형욱 기획조정관, 정우진 도시계획국장, 홍순민 도시정책과장, 황윤언 교통계획과장, 정현주 대외협력팀장, 홍철표 사무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이상래 청장은 “국토연구원은 50여 건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연구원 측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협조를 기대하며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는 이왕건 선임연구위원의 「행복도시 미래를 위한 제언」을 시작으로, 조성철 연구위원의 「행복도시의 혁신기반 자립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윤서연 연구위원의 「세종시의 자율주행분야 추진 현황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이재용 연구위원의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방설아 부연구위원의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임락 차장 및 각 주무부서 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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