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교통수요 예측 지침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는 사업의 경제성,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개별 교통시설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교통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교통시설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 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추정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위주로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석과정의 기준 및 틀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적시하도록 하여 제안서 내용간 연계성 및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수요분석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도로부문사업(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으로만 한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수도권 및 지방5개 광역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수행방법은 먼저 교통수요 지침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조사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교통 DB검토,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 내용 중 교통수요부분 지적사항을 검토하였다.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통학회의 민자사업 관련 회의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교통수요예측 단계별 문제점을 토대로 산·학·연(교통학회 교통계획분과위원회위원, 교수 및 업체, 연구원)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침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침화가 가능한 사항은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O/D 및 Network, 교통수요 예측,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으로 구분하여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2장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교통수요지침의 국내·외 사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교통시설의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교통수요지침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내용은 사업의 개요, 기초자료조사,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편익산출을 위한 수요추정에 대한 분석모형,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한 해당사업의 수요추정의 일반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적용하는 지침으로 교통수요 추정과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교통투자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적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신뢰성 있는 타당성평가를 통한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성분석의 편익항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수요의 표준적 수요예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죤 구분, 사회경제지표 예측, 각 부문별 총량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지침의 내용을 상한선으로 지정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수요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사례로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체계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수요예측지침은 제공되지 않으나 주·지방정부 중심으로 분석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주단위로는 1997년 미국의 FHWA에서 “Guidebook on Statewide Travel Forecasting”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어떤 특정 모형이나 접근방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형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고 일관성 있는 자료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에서 도로부분의 교통투자평가는 교통평가지침(Traffic Appraisal Man-
ual, TAM)이 사용되고 있으며, TAM은 일반적인 교통수요추정에 관한 지침으로 교통수요예측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분석 영향권 설정, 사용할 모형에 관한 규정, 통행조사, 기준년도 모형의 정산, 통행배정기법, 모형평가, 장래 예측, 사업의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도로투자의 평가에 관한지침」에서 이용자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개선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교통수요추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편익산출을 위한 교통수요 추정시 사용할 OD자료와 수요추정의 기본단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20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교통부문 지적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항목이 사회·경제지표 예측단계에서 예측방법에 대한 모형설정 및 파라메타의 유의성 검증 자료를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위계획 검토에서는 대상구간과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과정 등 교통조사 자료의 신뢰성 요구,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검토의견과 산·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료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같은 시기에 사업이 계획되더라도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가 상이하여 통행발생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어 장래 교통량 예측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관련계획을 반영할 때 교통수요 과정상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관련계획들의 시행시기 및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지 않아 과다 수요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다.
- 사업노선 주변지역과 관련이 있는 도로계획 노선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노선과 경쟁노선인 도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노선에 임의적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민간사업 교통수요 분석자는 기 구축한 OD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OD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 유무를 판단·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한 과정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운영개시후 초기년도 교통수요는 예측된 교통수요보다 낮을 수 있으나 현재 교통수요예측 방법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일반적으로 제안서 작성 시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미흡하다.

< 중 략 >

서 문 ⅰ
요 약 ⅴ

제 1 편 교통수요예측 지침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 수행방법 3

제 2 장 민자사업 교통수요 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5
1. 교통수요 지침 사례 5
2.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 12
3. 국가교통DB 고찰 17

제 3 장 교통수요예측 지침 작성의 기본방향 31
1. 일반적인 교통수요 예측의 과정 31
2. 단계별 교통수요 예측 지침의 기본방향 33

제 4 장 결론 및 정책건의 39
1. 결론 39
2. 정책건의 42


제 2 편 교통수요분석 지침

제5장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47
1. 교통조사 개요 47
2. 가로교통량 조사 50
3. 교차로 교통량 조사 54
4. 교통시설물 조사 57
5. 속도 및 지체도 조사 59
6. 통행실태 및 선호도 조사 61

제6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65
1. 개요 65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65
3. 교통시설계획 검토 68
4.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검토 72

제7장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75
1. 개요 75
2. 사회·경제지표 자료 수집 76
3.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79
4. 사회·경제지표 예측 82

제8장 기종점(OD)자료 및 네트워크 구축 89
1. OD 및 Network 89
2. 기준년도 보정(Validation) 90

제9장 교통수요예측 93
1. 교통수요 예측의 개요 93
2. 통행발생 96
3. 통행분포 103
4. 수단선택 106
5. 통행배분 112
6. 제출서류 118

제10장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 119
1.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의 개요 119
2. 통행요금 부과방식 검토 122
3. 통행요금 결정 123
4.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 125
5. 요금에 대한 탄력도 분석 133
6. 요금 적정성 검토 134
7. 통행요금 부과시 교통수요분석 136

참 고 문 헌 139
SUMMARY 141
부 록 145
1. 국가교통DB 내용 145
2. 통행발생 모형 예시 156
3. 통행시간지체함수(예시) 160
4. 자문회의 내용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