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재해 심각성이 고조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자원·국토 분야 탄소중립 이행전략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

  - 기존 국내 학술연구는 수변공간 수목 식재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하천의 이·치수, 환경, 생태 기능을 고려한 다면적 탄소중립 전략 마련 필요

■ (하천공간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기술 현황 검토 결과) 우리나라는 수계관리기금에 기반한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수변녹지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상승 혹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매수토지 면적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효용성 높은 하천인접지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
  - 해외 물관리 선진국에서는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정책 시행 여건을 마련한 바 있으며, 수변 완충녹지 조성 등 토지이용 및 계획에 기초한 비구조물적 하천관리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음

■ (하천 및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추정 결과) 4대강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됐고,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N2O) 잠재량 역시 한강 수계에서 가장 크게 예측됐고,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넓은 불투수면적층이 야기한 높은 질소 부하량에 기인한 것으로 투수면적층 증대와 함께 비점오염원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수변 완충녹지 조성방안이 필요

■ (하천공간 수변 완충녹지 확충에 따른 하천 기능 유지 및 개선 효과 검토 결과)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하여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뿐 아니라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 등의 효과를 가져옴

■ (탄소중립을 고려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 방향)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 구축,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Co-benefit) 및 영향 분석 체계 구축,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법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