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2.25)

위험사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위험’과 불평등

｜요약｜

■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1997 [원판 1986])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

    ◦ 「위험사회」의 핵심내용은 위험의 사회적 생산과 배분이 사회변화의 동력이라는 것

    ◦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를 조망하면 벡이 규정한 위험사회와 일정 부분 공통점을 발견
       - 공통점 ① 새롭게 나타난 전 지구적 위험은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발전 과정의 결과물
       - 공통점 ②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 및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
       - 공통점 ③ 위험을 관리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몫

  ■ 코로나19 위험은 노출-취약성 관계 측면에서 기존 재난위험과 차별적임

    ◦ 모두 ‘체계적 위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코로나19 위험’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노출-취약성 관계 설정이 다름

    ◦ 코로나19의 영향은 장기간의 일상의 위협 등 비물리적으로도 크게 나타나며, 노출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기 어려움

  ■ 주거취약지역에 ‘코로나19 위험’이 집중되므로 취약성 감소를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주거취약지역은 사회적 취약성이 결합된 장소로서 ‘코로나19 위험’이 집중

    ◦ 위험 집중의 주요 원인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거주민의 일상생활 패턴과 관련
       - 인도 뱅갈루루(Bengaluru) 지역은 자택 자가격리 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고용형태와 근린주거 내 공용위생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위험 노출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하려면 기존 불평등 구조에 대한 지속적 고민 필요

    ◦ 거주민의 일상생활 패턴을 반영한 핫스팟(hotspot) 찾기 방법론 개발이 필요

    ◦ 코로나19 민감집단과 기존의 취약집단 간 지리적 교차 여부를 검증할 필요

    ◦ 마을단위로, 공동체 리더 주도로, 사회적 취약성에 대해 데이터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