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방설아 부연구위원, 이상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 오호영 연구원

1>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국익 추구 수단으로 국토·도시 ODA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수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2> 해외원조 기관은 국토·도시 개발의 전(全) 주기를 통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단위사업과 이행 주체 간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고,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되,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적 원조를 위해 노력함

3> 본 브리프에서는 상생협력 ODA를 ‘수원국의 개발 효과와 공여국 국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상생적 국토·도시 ODA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함

    - 제3차 ODA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토·도시 추진과제가 SDGs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
    - 수원국 국토 및 도시공간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과 개발 추구

    - 아세안 국가별 객관적 개발지표에 근거한 공간 중심의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향